부산광역시장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묻다-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부산광역시장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묻다-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8.06.0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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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 대학


 Q.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수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역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대학 구조조정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야 할 것"

 A.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어려운 질문이다. 현재 대학의 수와 학령인구가 언밸런스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가 많더라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존속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는 있다. 좁은 시각에서 보지 않고 실제로 어느 선택이 이득인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사립대는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들이 스스로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각 지역별 국립대를 하나로 묶어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 국립대의 특성이 없다. 이외에 당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재정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지원 방안을 찾기 힘들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재정문제를 살피겠다. 
 


 Q. 국가장학금 같이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비 부담은 여전하다.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A. 정부 부처의 학자금 대출 대상은 국가장학금과 같이 성적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다. 소득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기준을 갖다보니 학생들이 고금리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금융·부산시 등이 협의하여 대출자격 기준 완화를 모색하겠다.

 또, 부산의 기업과 연계하여 가칭 '부산장학회'를 조성코자 한다. 부산 내 기업의 장학금 기금조성을 통해 부산 내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Q. 대학평가 지표의 취업률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평가 기준으로 취업률을 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그 통폐합의 기준이 취업률이 되면 안 된다.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이 그저 취업시키기 위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인문학을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학교와 관련된 학부, 교직원 등의 권한은 모두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루트는 없다.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다.

 

 Q.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후보자는 대학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 바가 있는가? 혹은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킬 생각이 있는가?

 A.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지원, 부산 내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위한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자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하여 '경험자 대학'을 설강코자 한다. 퇴직자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쉐어링을 활용하여 부산 대학생 및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년층의 고독사 등 안타까운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청년


 Q. 부산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는가?

 A. 청년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의 출발은 일자리고, 두 번째는 주거, 세 번째는 청년의 문화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특구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것"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일자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공약 중에 블록체인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이 있다. 실리콘 밸리,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부산에 '클립토밸리'를 만들고 싶다. 클립토밸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들을 집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래 산업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특구 조성으로 금융·IT·문화·해양·기초산업·지식기반산업 등 다영역 업종들과 연계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의 분화도 기대할 수 있다.

 

"마이스 산업과 전자행정수출 산업을 대책으로"

 둘째로 기존의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마이스 산업(관광과 컨벤션의 융합), 조선 해양 산업을 우선순위로 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마이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업종 중 하나다. 부산은 마이스 산업에 연관된 기업 수가 전국 2위, 산업 매출이 전국 3위에 달할 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데, 관련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문화 정책을 만들 생각이다. 

 

 Q. 부산지역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이 당장 누릴 수 있는 주거 혜택이 필요한데,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계획인가?

 A.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위해서도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에 별도의 주거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간접적 지원으로는 전세보증금 및 전·월세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이다.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대상을 넓히고 혜택을 높이는 등 보완하겠다. 

 

 Q. 현존하는 청년정책이 많지만, 정작 청년들은 현실과 괴리가 느껴진다고 한다. 이는 청년과 지자체 간의 소통 부재 때문인데, 청년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본 후보는 부산의 시정방향을 '시민참여형'으로 정해 직무별 시민협력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부산시장과 부산시가 이를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시민 없는 부산은 발전할 수 없다. 청년이 참여하는 부산시정을 지향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 문화


 Q. 현재 부산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끝나면 지역예술인은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이 있는가?

 A. 문화예술인에게 공간을 제공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겠다. 부산의 1만 3천여 곳의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인의 집성촌을 조성하겠다. 공간을 대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채택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부산 발전 계획 중 소규모 공연장을 집중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로써 문화예술인이 활동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Q. 독립영화 부산 거점 극장인 부산국도예술관이 폐관했다. 영화예술 도시인 부산에서 독립영화예술 및 영상산업의 인프라 지원은 소외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A. 서부산권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 예술 및 독립영화관 1개관 이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산업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디어콘텐츠 영역으로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에 뉴미디어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영상산업과 독립영화예술은 뉴미디어콘텐츠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4차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문화발전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Q. 부산의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와 동·서

 

간 문화향유 공간 격차가 심한데 이것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A. 동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특색 있는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동부산에 집중된 문화향유 시설은 주로 '관람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서부산에는 체험형 문화향유 시설을 조성해 체험과 관람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문화도시로 키우겠다.

 우선, 서부산에는 '테마형 복합체험 관람관'을 조성하겠다. 마술관람관이나 김치박물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람은 물론 직접 체험도 함으로써 문화 활동에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니 멀티형의 소규모 공연장을 다수 조성해서 부산 시민과 교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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