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묻다 - 정의당 박주미 후보
부산광역시장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묻다 - 정의당 박주미 후보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8.06.04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박주미 후보
정의당 박주미 후보

■ 대학

 

 Q.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A. 대학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의 질 제고에 대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진단과 지원방식을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방정부는 대학 간 협의의 중재자로서 역할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신문고를 운영할 것이다.

 

 Q.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 구인업체 알바몬 조사(2017년)에 따르면 본인 명의 빚이 있는 대학생이 29.9%이며 부채는 평균 2,580만 원이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주요 이유였으며,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청년도 상당수다. 우선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하고 현행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2.5%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1.5∼2.5%까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Q.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은 높은 월세부담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고, 생계비 부담을 겪으며 건강 악화 문제 또한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및 시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를 확충하고,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연 2% 금리 이하)하고,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최저주거기준 개정, 「사회주택공급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도 사회주택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원도심의 도시재생과정에 청년들이 긴밀하게 결합해 주거공간과 활동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준비했다. 부산시 16개구·군에 있는 빈집은행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 차원의 공정임대료로 청년들에게 빈집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있음을 알려드린다.  

 

 Q. 대학평가 지표에 있는 취업률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통폐합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 취업률을 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지난 정부에서 취업이 잘 되는 공대와 의대 관련 학과 정원은 늘리고 인문·예술학과 정원을 줄이면 국비 지원을 받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프라임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근시안적 대학정책 때문에 지방대학의 예술학과와 인문학과가 위기를 맞았다. 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곳이다. 대학마저 당장 돈이 되는 분야에만 몰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학과 통폐합은 지역 인재 유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지역 예술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예술학과가 통폐합된다면 발붙일 토대와 기회까지 없어진다. 프라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하며, 더불어 대학들의 인문·예술학과 폐과 방침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

 

 Q.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청년일자리 문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
시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출자, 일자리 및 근로조건 형성해야"

 

 A. 부산시가 경남권, 동남권의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미래 신성장산업 부분의 혁신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 부산시는 이제까지처럼 관찰자의 입장에 있거나 기존의 지원체계만을 고집하지 않는 적극적인 경제주체로 나서야 한다. 부산시가 적극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출자한 사회적 기업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물론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 부동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도 설립해서 부산시가 보육교사, 돌봄교사, 요양보호사를 직고용하고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없는 부산시 사회서비스체제를 만들 것이다.

 또한 부산시 산하의 노동전담기구를 설립하고, 16개구·군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시민근로감독관을 두고 부당노동행위와 고용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다. 노동교육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시에 노동계약서가 자동 업로드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Q.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산시 청년 정책들은 청년들이 느끼기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A. 부산시는 2017년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당사자들을 정책, 수립, 전달, 집행과정에서 대부분 배제하거나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 정도의 위치에만 머물게 하고 있다. 청년들이 청년정책 수립에서부터 전 과정에 실질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일자리보장,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청년 명예부시장제를 시행하고 청년 의회도 청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문화

 

 Q. 얼마 전 독립영화의 부산 거점 극장으로 사랑받았던 부산국도예술관이 폐관됐다. 이로써 부산에 독립영화관은 단 한 곳만 남았다. 사실 부산의 이미지를 영화예술 도시로서 구축해나가고 있지만 독립영화예술 및 영상산업의 인프라 지원은 소외받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독립영화예술 및 영상산업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를 지원해나갈 방안이 궁금하다.

 A. 국도예술관 폐관으로 부산시는 해운대에 시네마테크 한 곳만 남게 됐다. 서부산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독립영화관을 설립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이후 부산을 영상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지방선거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부산은 영상산업 중심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집행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결단·결정하기 보다는 영화인들과 관계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부산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기타

 

 Q. 노동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노동부시장의 구체적인 역할이 궁금하다.

 A. 노동부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부산시에 노동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동전담부서를 통해 △노동조합 설립 지원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시·군·구 별 노동상담센터 설치 △노동자 기본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노동부시장은 이러한 부산시의 노동 관련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중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한석정
  • 편집인 : 김대중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