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대학교는 △대학원 수업료 인상 △대학원 입학금 동결을 결정했다. 반면에 학부 수업료는 동결됐으며 학부 입학금은 2022학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입학금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매년 감축되고 있다. 올해 우리 대학 입학금은 지난해보다 13만 6,530원 감소해 약 52만 원이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69만 2,000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대학원 수업료만 인상된 것에 대해 기획처장은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대학원생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원생은 학부생에게 지원되는 입학 지원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니므로 입학금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학금뿐만 아니라 등록금 부담도 크다. 우리 대학원의 경우 한 학기당 평균 약 440만 원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학 계열은 약 520만 원, 의학 계열은 약 650만 원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대학원생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 대상이 아니다. 학부생보다 경제적 사정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신청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한 탓에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대학원의 높은 등록금에 대해 우리 대학원 김희정 담당자는 "대학원은 67개 학과의 각 학생 수가 대부분 1명~5명으로, 학생 수가 적은데 비해 교과목은 학부와 똑같이 개설해야 하니 학부에 비해 등록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약 17개의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을 펼쳐 대학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에 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인 4,000여명의 학부 재·휴학생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대상에서 매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의 부담은 등록금뿐만이 아니다. 대학원생은 학위를 받으려면 교수에게 '논문 심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언급된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논문 심사비가 천차만별이다. 우리 대학원의 본 심사용 석·박사 학위 청구논문 및 구비서류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은 10만 원이며, 박사학위 과정은 박사회비 10만 원을 포함한 60만 원의 심사료를 받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반대학원생 1인당 논문 심사비를 살펴보면 적게는 석사 과정 3만 원, 박사과정 6만 원(우송대)이고 많게는 석사과정 42만 원, 박사과정 160만 원(호남신학대)에 달해 큰 격차를 보였다. 그밖에 한국외대는 석사과정 15만 원, 박사과정 58만 원을 받았고 동국대는 석사과정 13만 원, 박사과정 63만 원으로 현재 우리 대학원과 비슷한 수준의 논문심사비를 받았다.
논문심사를 앞둔 대학원생들에게는 설문조사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다. 학위 논문에는 대부분 설문조사가 필요한데,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답을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프티콘이나 간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우리 대학원 측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에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설문조사 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부대비용은 지원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대학원생은 논문 심사비, 설문조사 비용에 이어 연구등록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연구등록금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1회에 한하여 납부하는 등록금이다. 모든 학기가 끝났으나 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 등록생 등록금은 학기 당 평균 수업료의 15% 상당의 금액이다.
사립대에 비해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대학원생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A 씨는 "국립대학이라 등록금은 200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논문이 나오기까지의 연구비용과 논문 심사비, 최종본 심사 시 다과 준비료 등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된다"라며 "교내에서 시행되는 장학 조교를 하며 등록금을 감면받긴 했지만 생활비와 연구에 투자되는 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추가로 다른 일을 하거나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원생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공계 석·박사급 대학원생이 받는 학생 인건비의 최저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를 하면서 학교 행정업무도 담당하는 대학원생들의 최저시급보다 못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는 대학원생지원 장학사업을 진행해 학기당 최고 400만 원 한도로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부도 석·박사급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 기반 사업단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BK21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원 측은 "우리 대학원 논문심사비와 연구 등록금은 타 대학보다 높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며 장학금도 타 대학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고려해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