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족보매매, 저작권 문제는?
현대판 족보매매, 저작권 문제는?
  • 박유진 기자
  • 승인 2019.06.0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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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네이버 카페 '전대모'에서 동아대학교로 검색한 결과
실제 네이버 카페 '전대모'에서 동아대학교로 검색한 결과

"OO학 족보 비싸게 삽니다"
"OO대학교 OOO 과목 2014 중간~2018 기말 족보 팝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선후배 사이에서 은밀하게 공유되던 '인싸의 전유물' 족보가 동아리 방을 넘어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다. 쉽게 사고 팔리는 족보,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인싸의 전유물에서 사고파는 물건으로

  족보는 대학가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나 수업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필기 노트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대가 없이 족보를 전해줬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거래하는 물건이 됐다.

  족보 거래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내 커뮤니티에서 "OOO 교수님 OO학 족보 있는 분 기프티콘 쏴 드려요"라는 게시물과 쪽지를 통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학내 익명 게시판뿐 아니라 전국단위 대학생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인 네이버 카페 '전대모'에서 '동아대학교 족보' 검색 결과 총 195개의 족보 관련 게시글을 발견했다. 거래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OO대학교 OO학 OOO교수님 족보'라는 게시글을 올리면 구매를 원하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쪽지를 보내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C(국제무역학 2) 학생은 학내에서 족보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학과 내에 족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희귀한 족보일수록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로 방대한 범위의 교양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온 친구가 시험문제를 정리한 족보와 녹음본을 얼마에 판매하면 좋을지 물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무심코 공유하는 족보가 위법이라고?

  인터넷을 통해 금전 혹은 기프티콘으로 교환하는 족보거래에 문제는 없을까. 최상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기본적으로 물건의 매매는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불법적으로 제작됐거나 사기 혹은 강제로 판매된다거나 하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혹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가 된다. 시험 족보를 기출문제나 출제경향을 모아놓은 리스트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을 매매하는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강의 내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은 어떨까. 이에 최상필 교수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의 구성과 교재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법·풀이 방법 등은 강사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 교재에 근거해 재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교재와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봐야한다. 따라서 어떤 강사의 강의를 허락 없이 타인이 녹음한 경우는 녹음 자체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녹음파일을 매매하는 것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족보 거래 대행업체, 책임은 '알아서 하세요'

  온라인을 통해 족보를 사고 파는 대학생이 늘면서 '족보 판매 대행업체'까지 생겼다. 족보나 리포트 자료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고 건당 다운로드 수수료를 자료 게시자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한 사이트에서는 일평균 8,000건의 자료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휴대폰을 통해 간단히 판매자 인증과 자료등록만 하면 업체 측의 검수와 승인 후 간단히 판매가 시작된다. 또한 자료등록 이후 판매 중지, 삭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거래하지 않고도 수익금이 쌓이게 되는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저작권 신고 링크를 통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자료가 있을 시 저작권 담당자 문의 안내와 저작권 관련 상담, 신고기관 안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업체가 직접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제공된 자료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와 자료 등록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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