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取)중진담]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해야 할 일
[취(取)중진담]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해야 할 일
  • 홍성환 기자
  • 승인 2019.1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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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홍성환 기자

많은 사람이 모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표현과 저항의 제도적 권리 보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집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이는 과거 학생운동을 비롯한 투쟁의 결과이며, 평화를 표방하는 성격이 짙은 우리의 사회 운동에 대한 믿음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집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 실현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시위의 방식이나 성향은 집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 표출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 세력 간 대립이 국론 분열에까지 치달은 현재 상황에서는 본질을 잊은 목소리가 집회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회 참여 집단 중에는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며 사회 운동의 목적을 잊지 않은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의 강력한 정치 성향을 내세우며 진정한 옳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집단도 있다. 이들에게 상대의 의견은 상호 존중의 대상이 아닌 묵살과 악의적인 반박의 대상이다. 정치적 신념과 색깔론을 내세워 '입지'를 다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듯하다. 그들이 벌인 집회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목적을 상실한 채 오로지 정치사상의 일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한다.

이러한 극단적 정치 성향을 보이는 집회는 사건에 대한 비판보다는 비난이 앞서, 자유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집회 본래 의미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인다. 비판 없는 비난으로의 의견 표출과 중첩적 합의가 없는 집회는 오히려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상실을 불러오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무관심만 불러올 뿐이다.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다양한 사상의 합리적인 견해를 중첩적 합의에 포함시켜 정치적 직관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봤다. 우리는 이런 정치적 불합의와 비난만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찾아야만 한다. 과거부터 대학생은 지성인으로서 사회 변동의 주체였으며 현재에도 그 주체는 다르지 않다. 현 상황의 방치는 자유민주주의의 도태는 물론, 국가의 정치적 발전에 저해가 될 뿐이다.

일방적 정치 비난만 난무하는 행위를 우리는 끊어내야만 한다.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시각을 가지고 사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사표출을 지향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의견 다양성 가치를 확실히 인정하고 서로 다른 입장이라도 상호 존중의 태도를 취하는, 일방적 비난이 아닌 비판적 시각을 통한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며 진정한 사회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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