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인상 및 동결, 여전한 경제적 부담

지난 1월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따르면, 올해 우리 대학원은 등록금을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학원생의 부담을 고려해 법정 인상 한도인 1.95%보다 낮은 수치인 1.5% 인상을 책정한 것이다. 우리 대학 홍순구 기획처장은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없이는 재정적자 및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권 대학원 중에서는 우리 대학원과 부산대 대학원만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경성대 대학원 △동의대 대학원 △부경대 대학원 등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사립대 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 대학 대학원의 경우 △2017년 4,473,000원 △2018년 4,424,500원 △2019년 4,448,800원으로 나타났다. 경성대 대학원은 △2017년 4,226,000원 △2018년 4,264,800원 △2019년 4,285,400원, 고려대 대학원은 △2017년 6,005,000원 △2018년 6,055,000원 △2019년 6,066,500원, 동서대 대학원은 △2017년 4,899,000원, △2018년 4,942,200원 △2019년 4,923,300원 서강대 대학원은 △2017년 5,612,000원 △2018년 5,633,600원 △2019년 5,648,000원, 연세대 대학원은 △2017년 6,247,000원 △2018년 6,250,200원 △2019년 6,259,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립 대학원의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남겨졌다.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A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들 대부분은 학비, 생활경비 등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해결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경제적 고충이 크다"며 "일부는 장학금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학기 수업을 듣고 한 학기 휴학을 하는 징검다리식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전했다.

동의대 탁해인(평생교육학 1학기) 대학원생은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나 학내 장학금 제도가 많이 없다. 대학원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취업 전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도 아니다"라고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26.9%)'을 꼽았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 노조)의 신정욱 지부장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의존도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징수하는 다양한 교육비(△대학원 입학금 △수료자 대상 연구생등록금 △논문심사비 등)에 대해 상한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 더불어 대학원생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에 맞게 인상하고, 다양한 종류의 (비근로)장학금을 신설·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순구 기획처장은 "현재 우리 대학원은 교비의 절반을 다시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환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연구 성과 및 교수의 역량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계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부담하는 금액은 적은 상황이다"라며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율을 높여 장학금 수혜학생을 늘리고자 계획 중이다. 특히 올해 교육조교를 확대해 약 2억 원 정도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다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 대학은 △공무원장학금 △가족장학금 △교직원 복지장학금 △희망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의 대학원 장학금 제도가 마련돼 있다.

노동자 보장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대학원생 노조의 신정욱 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문제로 학업과 동시에 다양한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선호하는 건 전공과 연계된 일 또는 캠퍼스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조교, 연구원, 학회 간사 등의 직종이다. 하지만 이 직종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다반사인 경우가 많다"며 "전국의 대학들은 대학원생 조교, 학회 간사, 이공계 학생연구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시간 근무에 몰리는 경우도 많다. 각종 인권침해 역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 인식'이라는 문항에 57.8%가 스스로를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근로자라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3%는 자신을 '학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대학원생은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또한 말썽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은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를 합해 월평균 150만 원 정도의 최소생활비가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연구비로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은 월 6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도교수의 역량에 따라 경제적 여건의 편차가 커 대학원생의 경제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근로계약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한 '대학원생 연구 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민 박사는 "2013-2015년 평균 지원받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석사과정생의 경우 연 369만원, 박사과정생은 연 564만원"이라며 "인건비나 학비 지원 수준도 연구, 학업에 전념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역량과 경력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원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환경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연구원'...인건비 개선 필요_조선에듀 2019.07.10. 참고]

부당 대우, 대학원생의 인권은 어디에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연구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대 서어서문학 모 교수가 대학원생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성균관대의 한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자녀의 연구 과제를 맡기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포항공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의 정상 출근을 강요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학원생 처우의 민낯은 2011년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인권문제 제기로 인해 떠오르게 됐다. 이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비롯한 △고려대 대학원 △서강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등의 총학생회에서 대학원생의 인권 및 연구환경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대학원생들의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원생 인권침해와 노동권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는 '대학원생 노조'가 만들어졌으며, '대학원생 119'라는 SNS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제보 받아 그들을 돕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학원생 노조'와 '대학원생 119'에 제보된 대학원생 인권침해 사례는 총 158건이다. 인권침해 사례의 유형으로는 △폭력·괴롭힘·성희롱 △연구비착복·노동착취(연구비횡령, 최저임금미달, 일방해고, 임금체불, 장시간 근무, 사적업무지시, 무급노동 등) △연구부정·연구저작권 강탈 △금품요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 내 인권센터가 점차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센터가 마련되지 않은 대학들도 많다. 부산권 대학에서는 △부경대 △부산대 등이 인권센터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 대학을 포함한 △경성대 △동의대 등은 학생상담센터만 존재할 뿐 인권센터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12일, 31개의 대학생 단체와 민주노총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과 교원징계위원회 개선 및 인권센터 의무화·내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정욱 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와 부당대우 문제 등이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학원생 노동자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법·제도로 명시하고 노동자로서의 법·제도적인 권리가 보장돼야함을 알려야 한다"며 더불어 "이들의 의견이 대학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총장추천위원회 등에서 학생들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우리 대학원의 송정근 대학원장은 "우리 대학원은 △동아인 윤리 강령 제정 △대학원 윤리헌장 제정 △대학원 권리장전 채택 △대학원생 조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육아휴학 학칙 반영 등을 통해 대학원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소하는 대학원생 수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원생 수는 △2016년 332,768명 △2017년 326,315명 △2018년 322,232명 △2019년 319,24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6년도부터는 점차 대학원생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우리 대학원의 경우 △2017년 76.8% △2018년 62.9% △2019년 61.5%로 충원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고려대 대학원은 △2017년 82.2% △2018년 79% △2019년 78.1%, 부경대 대학원은 △2017년 84.1% △2018년 82.2% △2019년 78.5%, 서강대 대학원은 △2017년 68% △2018년 64.5% △2019년 59.2%, 연세대 대학원은 △2017년 88.5% △2018년 86.1% △2019년 95.2% 등으로 각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다.

감소하는 대학원생의 수에 대해 신 지부장은 "'대학원생 노예'라는 자조적 표현과 대학원생들의 처지를 조롱하는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통용된 지 오래됐다. 이에 대학원 진학에 대한 (학부생들의) 불안감 및 대학원의 처참한 현실과 더불어 산업구조 혹은 고용구조의 변화, 특히 불안정노동과 저임금의 확산이 대학원생 감소에 기여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어 "대학원생의 감소는 향후 학문생태계를 구성할 신진연구자들의 감소이기에 대학원생과 관련된 구조와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정근 대학원장은 "내국인 대학원생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 보편적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산학협동과정, 계약학과 등에서는 대학원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감소하는 대학원생 수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BK21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