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요구 절정 … 실질적인 해결책은?
등록금 반환 요구 절정 … 실질적인 해결책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20.06.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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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다수의 대학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실시를 확정 지으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선 가운데, 등록금 반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부산 소재 13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부산시총학생회연합(이하 부총연)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온라인 강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주장하며 1학기 등록금 반환 또는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을 요구했다.

부총연은 부산지역 대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32,428명의 응답자 중 38.3%(12,430명)가 현행 강의에 불만족, 14.6%(4,736명)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하며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온라인 강의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약 99%(32,096명)가 등록금 일부 반환에 찬성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는 부산을 넘어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 우리 대학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소속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이하 전총협)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전총협-대교협-교육부 간 3자 면담 요구 △각 대학본부의 교육권 손실에 대한 실질적 보완책 요구 △각 대학에 '코로나 등록금 심의 위원회' 개회 권고 공문 발송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기준 합의 △재수강 기준 완화 등 학사적 보상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마련 등을 논했다.

이날 면담에서 논의된 안건 및 요구사항은 대교협의 내부회의를 거친 뒤 교육부에 제출됐다. 면담 결과에 대해 최낙창 총학생회장(토목공학 4)은 "교육부가 3자 면담을 거절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8월에 예정된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학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등록금 반환 촉구를 멈추지 않겠다"며 "등심위에서 다른 대학의 등록금 반환 사례를 제시하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반환 운동은 집단소송의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됐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만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초까지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각 대학은 비대면 강의 준비 비용과 인건비 및 방역 부담 등의 문제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학 홍보팀은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을 뿐, 현재 등록금 반환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알렸다.

반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성미정 담당자는 "등록금 반환 (권한)을 각 대학 총장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며 우리 대학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교협에서 전달받은 건의 사항을 확인했지만, 재정적 지원을 성급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다만,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학자금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각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는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여력이 생긴다. 

강한솔(중국어학 2) 학생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며 "많은 학생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교측의 실질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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