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 기본법'이 시행됐다. 이는 기존 청년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오늘날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같은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청년 정책은 지방 청년들을 '서발턴(subaltern)'으로 남겨지게 만든다.
우선, 현행 청년 정책은 고질적 문제를 은폐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존재하는 취업 인프라의 불균형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더불어 학력·학벌주의는 여전히 강고하다. 그렇기에 '청년수당', '구직 지원금' 등과 같은 구직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청년 정책은 청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해당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까닭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수도권 대학생과 지방 청년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취업의 유불리 상황을 은폐하며 이를 '노력'이라는 단어로 치환해 '능력주의'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기재로 작동한다. 이는 사회 문제를 감추는 동시에 개인의 문제로 환원한다.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 힘든 것'이라는 규정이 수반되며 지방 청년의 진솔한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 정책 아래에서는 지방 청년의 목소리를 대신해 말할 존재가 없다. 지난 정치권은 '청년 대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세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을 단일한 형태로 묘사하며, 청년 내부에 있는 차이는 무관심한 채로 청년 이슈를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했다. 이는 정치권의 청년 대표를 이미지와 배경을 통해 방증할 수 있다. 대부분 청년 대표는 젊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청년들의 전형적 이미지를 표방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남다른 정치·문화 자본을 보유했다. 그래서 청년의 전형성을 그려냄과 동시에 청년세대의 자본 격차를 은폐하는 청년 정책 속에서, 지방 청년들은 청년세대이면서도 대신 목소리를 낼 대표가 없는, 즉 소외된 존재로 남겨진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작금의 청년 정책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해당 정책이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논의들이 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청년 정책이 일시적인 효용성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 상황을 '문제화'하는 것을 봉쇄한다. 나아가 정책이 수행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과 조건으로 인해 지방 청년에게 지역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막는다. 따라서 오늘날 청년 정책은 지방 청년들을 '말할 수 없고 들리지 않는' 서발턴으로 만든다.
김희준(정치외교학 '18 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