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타는 명예훼손·모욕 피해 사례가 많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A.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공연성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돼야 한다. 관련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있다.

Q. 익명 커뮤니티 에타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물이나 댓글로 비방·욕설을 듣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가.

A.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소속 대학·학과·이름 등)를 초성으로 작성해 비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된다. 또한, 에타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도 성립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글을 게시한 지 1초 만에 삭제하더라도 캡쳐본이 있다면 고소는 가능하다.

Q. 대개 익명 커뮤니티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고소가 어려운 게 사실인가.

A. 회원가입 시 어떠한 정보 기입 없이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는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에타의 경우 가입할 때 학교 인증 절차를 거친다. 그렇기에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받는다면 가해자 확인을 거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Q. 에타는 '1대 1 쪽지' 기능도 존재한다. 성희롱·비방 내용의 쪽지를 받는다면 이 또한 고소가 가능한가.

A. 앞서 답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대 1 쪽지는 개인 간 이뤄지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의 경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