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발언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변화가 필요하다
│독자 발언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변화가 필요하다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0.10.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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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모집 전형이 시작되는 시기다. 각 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하느라 분주하다. 올해는 수능 응시자 수가 49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학 정원보다 6만 명이 적은 수치다. 이렇게 해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신입생 모집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부산지역 대학은 대폭 하락한 수시 등록률과 정시 모집 대거 미달 사태로 '신입생 정원 채우기'에 전쟁을 치렀다. 유례없는 대규모 정시 추가 모집이 이루어졌고, 일부 대학들은 끝끝내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다. 올해는 수험생이 더 감소해 신입생 모집은 더욱 힘들 것이다. 

부산 사립대학들은 줄어든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를 위해서 부산지역 사립대는 3년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대학 정원 감축이 진행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일정 부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수시 충원율'이라는 평가 지표에 큰 비중을 두어 지역 대학 위주로 정원을 줄이려고 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신입생 충원율' 배점도 4점에서 12점으로 상승시켰다. 부산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번 평가를 위해서 일부 대학은 수시 충원율에 대한 감점을 피하고자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신설했다. 대학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대학 평가 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반대로 재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줄어들어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충원율만 신경 쓰다 보면 경쟁력 있는 학과만 살아남고 비인기 학과들은 통폐합돼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변화를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전국 비율에 맞게 대폭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대학만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결국, 수도권 대학에 재정 지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 격차가 더는 회복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역 인재 육성에 집중해 지역 혁신을 추진하고 인프라를 형성해 나가야만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우선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원을 줄임과 동시에 지역 대학을 평가할 때는 기능적인 지표(교육 여건 등)에 초점을 맞춰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부가대신문> 조유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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