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다. 대학들은 수입 증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앞다퉈 모집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부족한 언어능력, 미숙한 학업 수준 등 '기준 미달'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만 가는 이유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는 수업의 질적인 측면과 직결되기에 교육과정을 무난히 수료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대학은 선발된 학생이 수업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려 노력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인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외활동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은 예외다. 대학은 유학생을 단순한 재원으로만 인식하고 유학생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학업능력과 끈기가 있는지를 가늠할 선발기준은 내국인 학생보다 명확하지 않다. 대학은 장학금을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유학생들 대체로 장학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혜택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에 이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진다. 내국인 학생에게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내국인 학생처럼 수능 성적,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합격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학생이 내국인 학생만큼 학업 실력을 갖췄는지 알 수 없다. 동일한 성적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차등적인 장학금 지급은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
철학자 존 롤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공정한 조건 아래 평등한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봤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 역시 공정함이 필요하다. 기존 선발기준 강화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선발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가령 외국인 유학생도 내국인처럼 시험을 응시하고 그 성적에 따라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처럼 양측 모두가 확실한 능력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학금 혜택에도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남발하고 있다. 유학생도 내국인과 똑같은 학생이기에 유학생만 장학금 수혜에 극심한 우위를 점하는 것은 공정한 조건도 평등한 분배도 아니다.
국제화와 학령인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대는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함과 불평등의 잡음은 없어야 한다. 대공지평하고 합리적인 방책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학생 유치를 늘려나간다면,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과 같은 부작용 없이 국제화 및 학령인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