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1년 재·보궐 선거를 맞아 부산권대학언론연합(△동아대학보 △부경대신문 △부대신문 △부산교대신문 △신라대학보 △한국해양대신문)이 부산시장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는 조판 일정상 국회 원내진출 정당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큰 역사를 함께 해달라
-올해 부산권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경제 위기와 직결된다. 부산에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대학 수험생과 졸업생이 부산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다. 결국 부산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가덕 신공항 조기착공 △2030 월드 EXPO 유치 △외국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북항·원도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기업도시, 관광도시가 된다면 부산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양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부산 지역대학으로 향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할당제가 기존 30% 수준인데, 50% 선까지 늘려보겠다. 기업들의 기금 지원을 이끌어 교육발전기금 1조 원을 마련해 대학재정 지원도 일정 부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 6개 대학이 모여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에 대해 지자체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들의 협력에 대해 시 차원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부산시장이 대학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교육부 소관이다. 그래도 결국 부산권 대학 위기는 지역 위기와 직결되므로 부산시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각 대학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과 더 나아가 대학과 기업까지 결합하도록 해야 할 것, 이를테면 기업과 지역대학이 인재양성협약을 맺고 지역 공유대학 플랫폼을 결합해 생산적인 공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더 나아가 연합 사이버 캠퍼스를 만들어 각 대학의 교수,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계획했다. 어느 대학 강의를 신청하든 간에 학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 유명 교수도 어느 정도 초빙해서 사이버 강의를 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동시에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와 같은 시스템도 도입하도록 중간에서 부산시가 연결해서 나서겠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각종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이공·상공계열에 특화됐다. 인문계열 청년들은 부산에서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예컨대 현재 부산이 관광MICE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 여기에 엑스포 유치까지 이룬다면 더욱 성장할 것. 이러한 상황에서 어문계열 학생들을 향한 수요가 늘어나리라 예측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봤을 때 콘텐츠 생산을 하는 일은 인문 혹은 예술계 출신들이 훨씬 강점이 있다. 누구나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잘 추구하면 많은 기회가 생기도록 부산이 발전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센터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 더 나아가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그치지 않고 파이낸싱 시스템을 마련할 것.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20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감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생 교육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해 고통 분담에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업과 생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 역할은 무엇인지.
말했듯이 부산시장은 직접적으로 대학 교육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학생의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 현재 부산에는 연합 기숙사가 하나밖에 없다. 이를 권역별로 한두 개 정도 늘리겠다. 또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셰어하우스를 약 1,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아울러 현행 월세 주거 지원 정책 기간을 2년 수준으로 늘리겠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자 지원 제도 기간을 4년까지 확대할 것이다.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를 공급하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것. 즉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청년이 학교 주변에서 살고 싶은데 이는 너무 비싸고,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을 가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것이 없는 등 이런 문제들이 있다. 공약으로 내건 연합 기숙사, 셰어하우스 공급은 주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이뤄질 것. 아울러 역세권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 안에 고층 건물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공공주거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다. 이는 청년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헬스클럽,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반값 주택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시유지, 국유지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에게 땅은 팔지 않고 집만 파는 것이다. 본인이 원한만큼 거주하고 추후 부산시나 부산도시공사에 매매하는 시스템이다.
-기후 위기, 환경 어젠다는 미래 세대에 있어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 하지만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 건설,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냈다. 어떠한 녹색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녹색성장을 위해서 ‘40리 경부선 숲길’을 조성하겠다. 이 숲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120년간 도심을 단절시켜 왔던 경부선 철길을 걷어내고 부산을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 시작이자, 큰 전환점이 될 것. 철도 지하화 구간(구포-사상-부산진역)에 녹지와 보행로는 물론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과 같은 보행 친화 상권을 조성하겠다. 신공항, 철도 등 국가기반사업 조성 과정에서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등 선진적이며, 생태 친화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철도 및 도로 환경 개선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학생이 겪고 있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학생은 주로 지하철, 철도,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겪는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다.
교통체증 없는 부산,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생을 비롯해 부산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겠다. △교우암선 △영도선 △송도선 3개의 도심 트램(TRAM)을 지하철 및 C-Bay Park 트램과 연계해 건설하고 도심형 해양항공교통(M-UAM) 도입 등으로 혼잡과 지체가 없는 미래형 스마트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박주현·제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