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코로나19시대 청년취업 지원사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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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1.04.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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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가 도래한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 가뜩이나 바늘구멍이던 취업문이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더 좁아진 것이다. 현재 청년들이 맞닥뜨린 취업 시장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26.8%'. 지난 2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다. 참고로 26.8%는 역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 중 최고치다. '18만 3,000명'. 2019년 대비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 수다. 청년들을 채용해야 할 기업들이 경기 부진, 실적 악화를 이유로 채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런 암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상반기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취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필자는 암울한 고용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냥 포기할까?"라고 농담반 진담반이 섞인 말을 지인에게 건네곤 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통계자료를 발견했다. 고용한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휴식을 택하겠다는 국내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의 수가 지난해 43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는 통계였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꺼냈던 필자의 말이 이미 43만 6,000명의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용한파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취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사업 중 비중이 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과 기업은 채용한 청년의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5,611억 원이다. 이 밖에도 청년취업 지원사업 중에는 엄격한 자격 조건으로 수혜자가 제한적이며 일시적 금전 지원 형식의 단편적인 지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코로나19시대의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시름하고 있는 청년들은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을 띠는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원한다. 이제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을 녹여줄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해 본다.    

 

박세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3)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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