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대학교육정책 진단
문재인 정부 4년, 대학교육정책 진단
  • 박서현 기자
  • 승인 2021.05.0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이하 문 정부)가 탄생했다. 문 정부는 대학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대학교육 공약을 내세웠다. 집권 초기,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문 정부는 그 기대에 부응했을까. 임기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 대학교육정책은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이하 황)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연구원(이하 김)과 이야기를 나눠 봤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 정부는 국립대 총장 선출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후보자 선정방식과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후 순위를 정해 대학 측 의사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바꿨다. 이 같은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 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도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방통대와 전주교대는 각각 40개월, 35개월 간 총장 공석 상태를 겪은 후에 총장을 선임했다. 비슷한 시기에 총장 임용이 제청된 공주대는 임용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46개월 동안 총장 공석 상태에서 대학 1순위 후보자가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법적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공주교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한 총장에 대해 교육부에서 장기간 총장 임용을 거부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립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안이다. 

: 이명박 정부 당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반해 문 정부는 앞선 총장 선출 방식을 폐지했으며 과거와 달리 총장 후보자에게 임용 제청권을 행사할 때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줬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학비리 근절 공약도 세웠다. 2019년 '교육신뢰회복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주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대학은 학생 수 6,000명 이상,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의 사립대로,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 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들을 대부분 이행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종합 대규모 감사의 경우 가장 의미 있는 사안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부정비리 사안이 무더기로 적발되지 않았는가. 이처럼 교육부에서 감시체계를 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비리와 관련해 대학 본부와 구성원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확대했으며, 대학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앞선 단계들은 모두 사학비리 근절 공약 이행의 일환이라고 본다.

: 문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은 미흡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규제개선을 요구하는데, 고등교육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규제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특성화는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들은 사안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원한다. 규제 중심의 대학교육정책은 대학의 글로벌경쟁력을 제한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부의 아날로그 시대 정책에 기반하는 규제로 더 이상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문 정부는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집권 이후 이를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국립대 지원 예산을 3년간 7배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에 895억 원(9개교), 지역중심국립대 육성에 596억 원(30개교) 등 모두 1,491억 원을 지원했다. 

 

: 정부가 한정된 자원 재정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적절하지만, 국립대 중심의 대학교육정책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립대에 대해서만 세금을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에 의존하면서도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도 미흡한 상태에서 대부분 대도시에 소재한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소도시에 소재한 수많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대비하는 진정한 대학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공립과 사립대 간 역할분담과 특성에 따른 재구조화가 우선돼야 한다. 과거 경제 불황 당시 국공립대에 세금 투여는 타당한 이유를 가졌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므로 국립대의 설립목적을 재정의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해당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대외적인 변화 속에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립대 지원과 육성 대상 선정과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학령인구를 포함한 지역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학 네트워크 구축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약화 공약도 세웠으나 결국 파기됐다. 당시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 우선 지원 및 통합 계획을 밝혔다가 국립대 내 또 다른 대학 서열화 초래와 지방 국공립대·일부 사립대는 소외를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 그 후 문 정부는 현재까지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개편해가며 확대 중이다.
 

: 이 또한 앞선 답변과 같이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발맞춰 함께 봐야 할 문제다. 해당 공약의 파기 원인을 살펴보면,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급하게 출범됐지 않은가. 사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공약에 대해 면밀하고 정교하게 구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급격하게 출범하다 보니 이러한 검토 과정들이 생략됐다.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지역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약도 내걸었다. 이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사업, 학사·재정분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강소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형 대학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교육부는 예산 편성에서 강소대학 육성 포함된 예산을 전년 대비 1,190억 원 증액한 6,5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부터 자율협약형 사업비 중 일부를 성과평가와 연계해 지역 강소대학 육성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알렸는데, 이를 두고 예산 증대가 강소 대학 육성에 도움이 되냐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 정부는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을 사업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사립대들은 국고 사업을 따내기 위해 내부갈등을 억누른 채 교육부가 원하는 보고서 작성과 시스템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과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국고사업비 쟁취에 집중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고사업비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에 집중돼 지방 중소규모 대학들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실정이다. 2019년에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은 이전에 있었던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폐합해 만든 것으로 고등교육재정이 크게 확충된 사업은 아니다.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역대 위기를 넘어 지방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사립대를 향한 실질적 지원은 어렵기에 교원과 교육연구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지원정책 틀이 바뀌어야 한다.

: 해당 정책 또한 앞에 답변과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상황에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인구감소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한 국립대와 지역감소대학에 대한 개별적인 육성 정책을 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가 있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역대 일반재정지원사업(△학생 수 △자구노력 정도 △교육목적 △연구여건 개선 도모 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국가 정책 따라 특정 분야 중점 육성하기 위한 평가 → 일부 대학 선정 차등 지원)으로 구분돼 왔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오히려 심화하고 대학 자율성, 기본역량과 인프라 저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문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대학자율역량강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하고 5,688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해당 공약은 이행이 완료된 상황이다.
 

: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시되는 대학정책과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들은 혼란스럽다. 교육의 백년대계는 요원하다. 그래서 문 정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재정도 크게 확충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더욱 심화시켰다. 고등교육의 글로벌경쟁력과 질적 제고를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GDP 대비 1%의 고등교육 재정확보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도 여전히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특수목적지원사업의 경우 특수한 기준을 두고 재정 한 푼이 아쉬운 학교들이 극심한 경쟁을 통해 재정을 따올 수밖에 없는 폐해가 있었다. 그리고 앞선 기준들에 부합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에 재정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는 현재도 지속 중이다. 그러나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이러한 폐해 없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부하기 때문에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재원 규모는 작다. 재원 규모의 문제는 앞으로 일반재정지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재정지원확대 안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다.
 

박서현 기자
pppsh0115@donga.ac.kr

 

[문재인 정부 대학교육정책 진단] "사립대에 재정 지원 왜?" 文 정부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앞에 놓인 험로 사 읽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