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 정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집권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해당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의 운영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회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연구원은 해당 정책에 대해 "핵심은 사립대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통해 이를 견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임재홍 외, 2018) 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학이 시장화·자본화돼 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학이 학생 유치 및 교육,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 서열화 및 인구절벽의 현실화로 인해 대학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 하나로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꼽았다.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에 참여한 상지대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정책의 도입은 다수 사립대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영형 사립대는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발표한 평택대의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공영형 사립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며 "이것이 학생들이 말하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 구조라 한다면 이는 어려운 학교 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용현(조선대 정치외교학 3) 씨도 "학교 재정이 대부분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추진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사립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본 정책을 향해 국고를 왜 사립대에 투입하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보고서'(지병근 외, 2020)의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재정 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4.2%를 기록했다. 해당 실증연구 책임자를 맡았던 조선대 지병근(정치외교학) 교수는 "부패·부실 사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사립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점이 있다"며 "그렇기에 시민들이 사립대에 국가재정을 투여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은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운영비는 약 800억 원에 달한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시 정부가 학교당 연간 최소 4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의식했는지 2019년 교육부 예산안 중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 사업 예산' 812억 원을 사업 선행절차 미비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역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병근 교수는 "국가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가 최대한 재정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김형은 사무관은 이를 두고 "교육부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올해 교육부 예산에서 해당 정책 대신 정책 방향을 바꾼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편성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선제적 재정 지원을 하는 공영형 사립대와 달리 사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5개교를 선정해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 중 사업 계획 시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영형 사립대에서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지병근 교수는 이를 공영형 사립대의 우회로라고 지칭하며 "공영형 사립대와 다르게 대학의 운영비 지원이 아닌 학교법인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학내감시단 구성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이 사업이 공영형 사립대 불씨를 살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제대로 된 공영형 사립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부여 했다.
김효은 연구원 역시 "사립대 공공성을 견인하려는 의지로 느껴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대학만 선정할 게 아니라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사업 기간이 존재해 그 기간에만 효과가 작용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전제로 한 경상비 보조가 필요하지만, 사립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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