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고독사예방법, 활용 능력이 미래를 좌우한다
│옴부즈맨 칼럼│ 고독사예방법, 활용 능력이 미래를 좌우한다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1.06.0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의 삶이 다하는 날, 어떤 엔딩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우연히 웰다잉(Well-dying)에 관한 심층 조사 연구 논문을 보고 흥미로웠다. 피조사자들이 내린 웰다잉의 정의는 다양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눈을 감는 것', '자다가 조용히 떠나는 것', 어떤 이는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급속 성장하는 웰다잉 시장도 하나의 복지로 본다면, 복지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니즈는 이처럼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약칭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다. 고독사의 법적 정의와 법률의 목적이 규정됐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책무가 담겼다. 관련 법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만 의지해야 했던 그간의 현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기본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 정책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시행 중이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시도가 있고,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전통적 방식도 있다. 특히 근 몇 년간 고독사 문제가 부각된 서울과 부산은 사업 참여 주체와 종류도 다양하고 횟수도 월등히 많다. 예산과 공공인력의 극심한 부족을 극복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각종 민간 조직이 꾸준히 활약 중이다. 민관이 협력 가능한 범위에서 웬만한 아이디어는 이미 나왔기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대면 복지 서비스가 현저히 줄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 발굴보다는 시행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먼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던 어느 정치인의 일갈이 떠오른다. 이슈만 불거지면 'OO센터'를 신설하고 이중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 실태를 비판한 것이다. 지자체의 관심도와 재량에 따라,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할 기회다. 의료, 주거, 식음료, 심리상담, 문화체험 지원 등 분야별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상자들의 일상적 변화와 만족도 등 데이터를 기록해보는 라이프로그 시스템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정책을 활용하면서 니즈에 따라 강약과 공급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4차 산업 기술 상용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복지 역량 강화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축적해나가지 않으면 제도화로 이룬 성과도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은 이대로라면 7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화 도시가 된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저소득층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곳이기도 하다. 복지 정책의 입안과 작동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맞춰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임정서 독자위원
(정치외교학 '19 졸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