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08년 03월 09일
사진 :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후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영산대 측의 시위 모습.
교육부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 후 적지 않은 진통을 앓고 있는 대학가, 그리고 교육부. 대학들이 몇 백 억씩 투자해가며 유치하고자하는 로스쿨과 정부의 준비과정 그리고 예비인가 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했다.
예비인가 발표 후 논란 지속돼
지난달 4일 발표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총 25개로 서울권 15개, 지방권 10개 대학이다. 또한 입학정원은 서울대가 150명으로 최대 정원을 배정받았고 그 뒤를 이어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등이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충남대가 100명, 우리대학이 80명, 기타 대학이 40~70명을 배정받았다. 입학 정원의 경우 지방권 대학이 총 인원의 43%를, 서울권 대학이 57%를 배정받았다.
이에 대해 김민규 법대 학장은 “학생 교육 역량이나 시설 면에서 우리대학은 15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 하지만 2천 명이라는 로스쿨 전체 정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100명을 신청했다. 80명은 우리대학의 역량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정원이지만 교육부의 발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선정대학과 탈락대학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탈락대학의 경우 로스쿨 유치 실패 후 총장이 물러나는가 하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했던 교수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법학도서관 등 건물과 시설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던 건물 활용도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탈락대학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 로스쿨 심사 증거 보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부산 경남권에서 부산 소재인 우리대학과 부산대가 선정된 반면 경상남도 대학들은 모두 떨어져 지역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원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기 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교육부는 원안대로 발표하되 최종인가 때 추가로 대학을 선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탈락대학뿐 아니라 선정대학 역시 예비인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배정된 정원 수가 희망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경우 배정받은 150명은 현재 사법고시 합격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다. 특히 고려대는 로스쿨 정원에 반발해 예비인가 반납이라는 강경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정된 총 정원을 나눠주기식으로 대학을 선정하다보니 로스쿨 정원이 40~50명 밖에 안되는 미니 로스쿨까지 등장했다. 미니 로스쿨은 서울권역이 8개, 지방권역이 1개 대학이다. 미니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적 부담이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교수진이 30∼40명에 달하는데 '미니 로스쿨'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럴 경우 학생 1명당 연간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 한다. 거기에 대학들이 투자한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정만희 로스쿨 추진위 위원장은 “총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이 미니 로스쿨을 만들어낸 원인”이라며 “특히 서울권에 미니 로스쿨이 많은데 이는 신청한 대학 수와 로스쿨 유치 기준에 적합한 대학이 많았던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학교육위는 예비인가 대학의 평가 순위와 권역별 배정 원칙을 전격 공개하고 정보 공개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이를 알려주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서울권 순위는 서울대가 2위 대학보다 30점 이상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그룹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3그룹은 이화여대, 한양대였다. 또 아주대(13위) 인하대(15위) 강원대(19위)는 이들 대학보다 점수가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인가를 받았다.
법학교육위는 지방권의 경우 지방 순위 9위까지를 하한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단,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제주대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는 각각 대구, 광주, 부산권역의 최상위 대학으로 평가받아 120명씩 정원을 배정받았다. 충남대의 경우 대전권역의 최상위 대학이었지만 타 권역의 최상위 대학에 비해 점수가 낮아 100명을 배정받았다.
한편 우리대학은 부산권역 차상위로 부산의 예비인가 대학이 두 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타 지역 차상위 대학들보다 많은 80명을 배정받았다.
법학교육위의 평가기준 및 원점수 공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퇴했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의 기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그 효시는
로스쿨의 시초는 미국이다. 1870년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1920~19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로스쿨 제도는 법학만을 공부해서는 다변화·전문화되는 사회의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났다. 즉 다른 학문을 이수하고 법학을 배움으로써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 법안)’이 통과돼 로스쿨 시대를 열었다.
통과된 로스쿨 법안의 내용은 △설치인가 및 법학교육위원회 설치 △로스쿨의 설치기준 △로스쿨에 대한 사후평가 등이다.
먼저 설치인가 및 법학교육위 설치는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법조인 양성과 활용을 위해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인가과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기한다는 내용이다. 법학교육위는 설치인가, 폐지 및 변경인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등을 심의한다.
설치인가 기준은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 9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교수·판사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두어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평가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그 대학은 정원 축소 및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대학 정만희 로스쿨 추진위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그러나 총 정원을 묶어두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어떻게
우리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정부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돼 그해 10월 로스쿨 법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로스쿨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밝혔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3월부터 로스쿨을 개원한다고 계획했지만 국회 상정 후 사립학교법과 연계란 정치적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개원 시기를 2009년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해 7월 2일 사립학교법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날인 3일 로스쿨 법안은 처리 방법을 두고 또 다시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후 로스쿨 심사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로스쿨 시행령이 공포됐고 10월에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7일 교육부는 국회에 로스쿨 총 정원을 1천 500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부는 1천 500명으로, 대학들은 3천명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결국 교육부는 총 정원 2천 명으로 500명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가 끝나고 곧이어 현장 실사를 진행, 지난달 4일 드디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했다. 또한 예비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 지난 1월 26일 실시됐다.
향후 교육부는 오는 8월 법학적성시험 본 시험 실시 및 대학별 선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에 로스쿨 최종인가가 확정되면 2009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해 ‘로스쿨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특별취재팀(김대건 장가은 윤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