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집] 우리대학 로스쿨, 이렇게 준비했다
[로스쿨 특집] 우리대학 로스쿨, 이렇게 준비했다
  • 관리자
  • 승인 2010.04.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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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8년 03월 09일



사진 : 지난해 12월 31일. 정만희 로스쿨 추진위 위원장이 교육부에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우리대학교. 법과대학(이하 법대)은 우리대학이 한강 이남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IMF 이후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법대의 운명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로스쿨 예비인가로 다시한번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대학이 어떻게 로스쿨을 준비했는지 살펴보자.


동아의 역사와 함께

1947년 우리대학 개교와 함께 시작된 법대(당시 법률학과)는 우리대학 62년을 함께 한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 이남의 명문사학이라는 우리대학 법대는 법학교육 산실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또한 지난 200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법학분야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현재까지 조무제 전 대법관을 비롯해 1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했다.

정부가 1995년 로스쿨 도입 논의를 시작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로스쿨 도입을 본격 검토한 2004년부터는 로스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004년 10월 1일 당시 교학부총장이었던 정만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24명의 위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로스쿨 추진위)를 구성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로스쿨 추진위는 각 국의 로스쿨 현장을 견학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및 교육방법 등을 조사했다. 또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후 8월에 심봉근 총장과 조무제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종전의 로스쿨 추진위를 법학전문대학원설립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월 17일 현장실사를 받았고, 드디어 지난달 4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만희 로스쿨 추진위 위원장은 “우리대학이 영남 최고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는데 법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울권 대학에 비해 어려움이 많았던 과정 속에서 1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 명문 법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법고시 합격자가 줄어들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로스쿨 선정으로 과거 명성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부민캠퍼스 시대’ 열리기까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먼저 교육 시설 확보 문제였다. 우리대학 법대는 현재 부민캠퍼스에 있으며 과거 법조청사로 활용되던 건물을 쓰고 있다.

2001년 법원 및 검찰청 부지 매수 협조를 요청했고 그 해 11월 대법원은 부민캠퍼스 부지를 1년간 임대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소유한 땅 이외의 부지를 놓고 법무부와 대법원이 의견 대립을 보여 공매절차를 밟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2년 2월 (구)법조청사 입찰공고가 났고 우리대학은 약 549억 원에 입찰 이후 재입찰 과정을 거쳐 지난 2002년 3월 13일 총 494억 5천만 원에 (구)법조청사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 지난 2003년 3월 3일 법과대학을 이전하고 ‘부민캠퍼스 시대’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부민캠퍼스 시대’는 만만치 않은 반대의견과 논란에 휩싸인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캠퍼스 이전 및 조성계획이었다. 부민캠퍼스 매입 당시 정확한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도 큰 문제였다. 부지 매입비 500억 원과 이전비 조경비 리모델링비가 100억 원 정도로 추정돼 총 600억 이상이 들었다. 당시 법인·의료원이 300억 원을, 대학본부 측이 각각 3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다른 논란은 경영대 이전문제였다. 경영대의 이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 76%가 반대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학본부는 경영대, 사회대 이전을 확정했지만 논란은 끝이 없었다. 각 단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2006년 6월부터 다시 법대 리모델링 및 법학도서관 확충 공사가 시작돼 현재 법학도서관, 10개의 멀티미디어 강의실, 9실의 세미나실, 배심법정 및 전자법정 시설을 갖춘 모의대법정 등을 갖추고 있다.

정만희 위원장은 “우리대학 로스쿨 시설은 완벽에 가깝다. 교육부의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춰 준비한 성과”라며 “하지만 아직 로스쿨 관련 기숙사가 건립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우수한 교원도 예비인가에 한 몫

로스쿨 예비인가 조건 중 하나는 우수한 교수진이었다. 우리대학 법대는 우선 조무제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모셨다. 그리고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 및 로펌 대표변호사 등 저명한 법조계 인사들을 교수로 초빙해 로스쿨 유치를 준비했다. 2005년에는 부산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시승 변호사와 법무법인 청해 서영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대표변호사를  교수로 임용하고, 송강직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영입했다. 특히 김시승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법조계 인사이며 로펌 대표인 김백영 변호사는 국제통상 및 조세 회계분야에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대학 법대는 연구를 위한 30명의 전임교원과 겸임교원 9명을 포함 총 39명의 교수를 확보해 이론과 실무를 연계 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규 법대 학장은 “우리대학은 로스쿨의 교육취지인 이론과 실무 교육을 위한 교수진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현재 다른 대학 교수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07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국대학 법대 교수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둘러 신임교원을 뽑는 등 2주 동안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우리대학 역시 몇몇 교수들이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 총 8명의 신임교원을 임용했으며 당시 법대 학생들의 불편함도 적지 않았다.


강연회 통해 우리대학 알려

우리대학은 또 로스쿨 유치를 위해 수차례의 강연회와 특강을 개최했다. 2005년 1월 로스쿨 추진위 동문초청설명회를 시작으로 미국 코넬 로스쿨 브래들리 웬덜 교수 초청 강연회, 영호남 4개 법과대학 워크숍이 진행됐다. 영호남 4개 법대 워크숍은 우리대학,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지역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로스쿨 총 정원을 3천명으로 해야 하며 인가대학 수는 30개 대학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도 로스쿨 설치 추진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일본 와세다 리즈메이칸 로스쿨 시찰 및 간담회, 김정흠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개최됐다.

2006년 3월 23일에는 ‘로스쿨의 총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역시 로스쿨 총 정원을 3천 명으로 해야 하며 변호사 합격자 수는 2천 ~ 2천 500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인가 전 마지막 세미나가 지난해 11월 16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우리대학 로스쿨이 양성할 인재상, 특성화 방향,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러한 강연회에 대해 정만희 위원장은 “로스쿨 추진위에서 진행한 학술대회나 강연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로스쿨 방향과 우리대학 특성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의 로스쿨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로스쿨 특별취재팀(김대건 장가은 윤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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