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의 파도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금 지급을 연계하면서 대학들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3.95%, 대학원 등록금을 3.86%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정해지면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한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로 오른 것은 지난 2012학년도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도 거셌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지난해 11월, ‘1104 대학생 행동의 날’을 주최해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쳤다. 또한, ‘2024 제10회 등록금 캠프’를 주최해 1월에 시작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임금을 대거 삭감하지 않는 한 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 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경성대 5.64% △영산대 5.15% △계명대 4.9% △ 조선대 4.9% △ 경동대 3.8% 등이 있다. 이어 우리 대학도 1학기 등록금은 동결하지만, 2학기에 5.45%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의 2학기 등록금 인상에 대해 우리 대학 한치웅(국제무역학 4) 학생은 “현재 고물가 현상과 함께 교원분들 및 관계자들의 임금 또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또한 체감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만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비판하는 학생의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 대학 A(경영학 3) 학생은 “2학기에 왜 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학교 운영을 위해 오르는 것 같긴 하지만 지난해 등록금 인상으로 제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등록금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독 더 어려운 사립대 재정

이와 반대로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국민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과 △경북대 △충남대 △공주대 △순천대 △한밭대 등 지방 국립대가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사립대, 특히 우리 대학과 같은 지방 사립대의 고민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더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교육통계서비스의 ‘대학 재정 수입 구조’(2012)에 따르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수입구조를 비교했을 때, 대학 재정 수입에서 국립대는 국고보조금(53.8%), 사립대는 등록금(66%)에 편중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국립대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기본적인 경비들을 지급해 실제 학교 재정이 매년 늘어나지만, 사립대는 수입이 보통 등록금 다음으로 정부 지원금, 기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 재정 규모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렇다 보니 국립대보다 사립대의 재정적 어려움이 조금 더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57만 원으로, 4개월의 방학을 제외하면 월별 등록금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등록금은 지난 2008년, ‘반값 등록금’ 운동이 거세진 이후 지난 2009년부터 서울대 등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동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가 동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10년 이상 등록금은 동결됐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률에 상한을 뒀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도 사실상 인하에 가깝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영어 유치원비보다 싸다”는 자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해 오며 국가장학금은 계속 인상됐지만 장학금이 학생에게 가므로 학생에게 이득일 뿐 대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기자재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고 최첨단 기자재나 IT 관련 기자재들은 사용기한을 5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학 재정이 부족하면 새로 구매하지도 못할뿐더러 연식이 오래된 자재에 대한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년 전인 지난 200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 7,017명이었지만 지난해인 2023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수는 40만 1,752명이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처음으로 40만 명 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7년생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 정도로 전년에 비해 4만 명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황 사무처장은 학령 인구의 감소는 비수도권의 지방 사립대들에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규모 사립대들은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모집 정원에 비해서 대학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더 줄게 된다”며 “수도권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해도 학생들이 오지만, 비수도권은 인상하면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되려면

대학 교육도 사실상 초중고 교육에 이은 공교육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학령 인구의 감소와 가파른 물가 인상의 흐름으로 인해 지방 사립대들은 쓰러져 가고만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까. 등록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전대넷 김민정 집행위원장은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안 된다. 장학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늘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학 재정 지원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수업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계절학기나 추가 학기에 대한 부담이 큰데 정부에서 지원이 적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정말 부당하고 너무한 것이다”라며 “학교가 돈이 없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4월, 교내 수익 사업인 ‘동감’ 와인을 출시했다. 이에 우리 대학 오응수 학생지원처장은 “학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수익이 많이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는 주류판매가 안 돼서 생활협동조합에 위탁한다”며 “위탁하다 보니 판매된 원금이 있고 수익이 크지 않지만, 손해는 보지 않은 정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정부가 20-30년 전부터 대학들이 수익을 다각화하라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펼치고 있지만 큰 수익이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 보니 대학들의 수익 사업 규제 완화도 해왔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정책이고 과거에서도 성과가 별로 없었던 정책들이다”며 의견을 내비쳤다.

 

대학교육연구소의 ‘2024년 등록금 인상 시 향후 5년간 추계’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2000~2023년 각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할 경우 5년 후인 2028년 계열별 등록금은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은 1천만 원을 상회하고 자연과학 계열도 975만 원으로 1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은 지금처럼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잘해야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그는 “학교 재정의 절반 정도는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주면서 교육이란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사무처장은 ‘정부 의존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지방 사립대가 지역과 공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 대학이 폐교하면 그 지역의 상권이 모두 죽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다”며 “이제 △대학의 학령 인구 감소 △등록금 △지역 사회 이런 문제들이 별도로 움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방법과 지방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법적으로 고지하면 대학도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더욱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대학 안의 학생들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우리 대학이 지역의 핵심적인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부 △학교 △학교 법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표 기자

854526@donga.ac.kr

 

*감가상각: 고정 자산이 물리적 또는 진부화 등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데 대해서 그 내용연수 내에 상각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