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자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자증세란, 연소득 3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 38%의 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는 극에 다다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분배정의와 포퓰리즘이란 양측의 주장은 부자증세를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자증세에 대한 본지 두 기자의 팽팽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분배와 복지, 부자증세가 답
가계 빚 900조 원 돌파, 생활물가 상승. 서민경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렇듯 불안한 시대상황은 분배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30년간 성장만을 목표로 달음질해 온 우리 사회에 분배와 복지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원활한 분배와 튼튼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자증세'는 꼭 필요한 조치다.
우선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부자증세는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 '파이 키우기'식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커진 파이로 인해 증대된 부가 온 계층에 걸쳐 균등히 전달되지 못하고, 낙수효과 또한 사실상 실종된 데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성장은 결코 대기업의 독자적 성과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이뤄낸 총체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편중된 부를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나누어야 한다. 이는 곧 부자와 서민의 공생을 가능케 해주며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부자증세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커질수록 사회 전체에도 이득이 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근로자는 노동자임과 동시에 소비자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유지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소비는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부자증세로 인해 늘어난 재원을 근로자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 한다면 자연히 근로자들의 소비는 활력을 띠게 될 것이다. 늘어난 소비는 기업에 새로운 투자와 개발의 동력을 제공한다. 결국 이는 내수의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정의 실현과 미래지향적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부자증세는 꼭 필요한 조치다. 아울러 부자증세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제개편이 우선시 돼야 한다. 재산세제를 강화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신설도 필요하다.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야 한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게 나아가고, 빈부격차를 줄여 전 계층 간 연대가 공고해지는 데 있어 '부자증세'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장혜정 기자
hakbohj@donga.ac.kr
증세가 근본해결책일까?
대한민국 사회가 '1%와 99%'의 대결구도로 변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인들은 절대다수의 표를 쥐고 있는 99%의 민심을 얻기 위해 안달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치권에선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말이 많다. 여·야는 이를 통해 국민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부자증세란 부자들에게 걷는 직접세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부자들은 원래 빈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이는 현행법상 누진세율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을 잡아 서민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이다. 이는 일종의 역차별이다.
또한 부자증세는 부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 부자들은 투자에 쓰이지 않은 자본을 땅·예술품 등을 구입해 묶어두거나 낮은 세율의 국가로 유출시킨다. 이는 부자증세를 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는 세태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처럼 많은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 애쓴다. 그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해서 법의 허점을 찾아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삼성그룹의 '전환사채 편법증여'가 단적인 예다. 이런 부자들의 욕심은 부자증세를 사회적인 여론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여론에 편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자증세에 동조한다면, 이는 점점 더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격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도 문제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웠다.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심화시켰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폐쇄적인 세금사용 정책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또한 줄줄 새는 세금을 틀어막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세수를 늘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부자증세는 정부와 정치권이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 결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대신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신속히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격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부과된 세금만 제대로 냈어도 부자증세와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김무엽 기자
hakbomyk@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93호 2012년 3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