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가 시작됐다. 2007년 5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논란 속에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을 두 기자의 눈으로 들여다보자.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제주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속도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다.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 경쟁은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 12월 이어도 해역 순찰에 중국 최대 해양감시선인 하이젠 50호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주변국의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길목에 위치해 도서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 등 해양 분쟁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어도에서 해양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산에선 21시간 30분, 중국 칭다오에선 11시간 15분, 일본 도리시마에선 12시간 40분이 걸리지만, 제주기지에서는 7시간이면 출동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항로이며 천연가스 및 원유 수송의 99.7%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중요한 해상교통로라는 점과 주변 해역의 불안한 정세를 고려한다면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명백하다.
제주 해군기지의 정식 명칭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다. 전체 예산 9,770억 중 7,000여억 원이 민간 크루즈선 정박 시설과 기타 육상시설 부문에 투입된다. 또한 기지건설에 따른 경제효과가 연간 900여억 원에 달하고 항만, 군아파트 건설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군기지가 생긴다고 해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들어선 하와이 호놀룰루의 경우 연 7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시 재정의 30% 이상을 관광수입으로 충당한다. 미항으로 이름난 호주 시드니와 이탈리아 나폴리 역시 군의 보호 아래 관광지로서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환경에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미 2007~2008년에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반대 측 환경단체가 추천한 용역기관과 함께 공동생태계 조사를 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해군기지 부지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2급 붉은발말똥게는 주변의 비슷한 환경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논쟁이 되고 있는 구럼비 바위는 제주도 해안 총 419km 중 약 10%에 걸쳐 나타나는 지질학적으로 평범한 바위 지형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구럼비 바위가 연산호 군락지라고 알려진 바도 사실과 다르다. 추가 환경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연산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했던 말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미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군기지 건설은 5년 가까이 표류했다. 공사 중단 시 월 평균 59억 8,000만 원의 국가예산이 손실된다.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박성훈 기자
hakbopsh@donga.ac.kr
군부 독재 시절인가
"공권력 투입이나 방해공작 없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세계 3대 지성으로 손꼽히는 노암 촘스키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강정마을의 백발노인들과 제주도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인간 저지선을 만들었다. 그런 그들 앞에 방패와 전투복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 흡사 '제주 4·3항쟁' 당시의 군정 당국을 떠올리게 한다.
해군기지 유치 절차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 마을 회의에서 유치를 의결했다고 하지만, 참석률은 8.7%에 불과했다. 마을회의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향약 규정에 따라 51명 이상만 참석하면 총회가 성립한다며 회의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마을 주민 90%가 반대함에도 정부는 재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과연 70년대의 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일까.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독재가 아닌가.
정부의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공사를 강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태도도 그와 다르지 않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제쳐두고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했다. 여론이 더 확산되기 전에 강정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로써 법정 분쟁은 무의미해진다. 정부는 어린아이의 사탕을 빼앗아 깨뜨리는 어른처럼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있다.
해군기지 주 시공업체인 삼성물산도 막무가내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2010년 8월 제주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청했다. 더불어 국회는 해군기지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춤한 사이 삼성물산의 바지선 에스에프디20000호(1만2732t)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정마을 앞바다로 이동해 '선박안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관련법에 의해 삼성물산과 선장 등이 해경에 고발된 상태임에도 운항은 계속해서 강행되고 있다. 이는 법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이기주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해군력을 동북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한 의도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안보에 결코 이롭지 않다. 해군기지 건설은 평시와 전시를 혼동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지건설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증폭시킬 뿐 동아시아의 평화에 해로운 요소다. 분열과 불통, 그 중심에 서 있는 제주 강정마을과 정부. 민주주의가 절실하다.
최정아 기자
hakboaj@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94호 2012년 4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