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고리원전 정전사고와 발전소 측의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의 벽은 더 높아졌다. 이에 '탈핵', '탈원전' 등의 주장이 강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당장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며 원전 폐기를 반대하는 이들도 만만찮다. 원전을 둘러싼 본지 두 기자의 팽팽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자.
'탈원전'은 성급한 주장에 불과해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이라는 담론이 급속도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고리 원전 정전 및 은폐사건까지 겹치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원전 가동 전면중지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력의 35%(2007년 기준)를 차지하는 원전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높은 효율을 가진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지하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아 많은 전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가진 원자력 발전은 한국에 필수다. 우라늄으로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20톤이면 가능하지만 석유로는 150만 톤이나 필요하다.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전이 최선의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해, 전체의 35%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전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면 이는 곧 전력대란으로 이어진다. 최근 '6월 블랙아웃'이란 말이 언론을 통해 다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블랙아웃이란 전력부족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을 말한다. 생활의 대부분을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전력공급이 중단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 수백 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설비 예비율이 낮은 데서 기인한다. 이 수치가 15% 이상 돼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설비 예비율은 3.7~6.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뻔하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독일이나 일본의 예를 들며 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의 상황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의 설비 예비율은 96.4%에 달한다. 일본 역시 사고 이전의 설비 예비율은 38.5%로, 안정권인 15%보다 두 배 많았다. 또한 일본은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설비 예비율이 11.1%로 원전을 포함해 4.8%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 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 독일과 일본을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고리 원전 정전 및 은폐 사건 때문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말처럼,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이 폭발할까 두려워 원전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성급하고 무모한 주장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한 전력공급원이다.
김무엽 기자
hakbomyk@donga.ac.kr
절대 안전은 없다
올해 들어 원전 사고만 4회째, 매년 10회 이상 국내 원전에서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며 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한때 원자력은 미래 에너지의 보고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가 속속 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에 목 맬 필요가 없다.
원자력발전의 치명적인 단점은 위험성에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원전의 위험성을 적나라게 보여 준다. 이 사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지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으며, 사고 주변지역에서는 1,800여 명의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됐다. 우리나라 역시 원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부산대책위의 시뮬레이션 결과, 고리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최대 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자각하여 원전 폐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원전 안전검사를 지시하는 동시에 신규 원전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도 2052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해체할 계획을 세우고 안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반해 우리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을 35기로 늘리려 하고 있다. 많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원전의 효율성 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극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전을 없애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원을 대체해야 한다. 언젠가는 고갈될 화석연료의 대안으로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은 절실하다. 신재생에너지는 값비싼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방사능의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고 친환경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해 태양열과 풍력, 수력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보충하고 있다.
작가 목수정은 '한 나라에서 일어난 재해가 지구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는 건, 끝을 짐작 할 수 없는 원전의 본질적 위험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자력 안전 포스터 공모전과 같은 홍보성 행사를 통해 이를 얼버무리려하고 있다. 더 이상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을 것이다. 어디든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원전의 위험을 직시하고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박유정 기자
hakbopy@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96호 2012년 6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