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2012년 12월 19일. 이 날은 여느 일상과 다르지 않은 하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어떤 날보다도 중요한 날이다. 바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 최고의 것이다. 다양한 공직자 및 대표자의 선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백미는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함과 동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리일까.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세 가지 지위, 즉 국가원수와 행정수반, 그리고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모든 적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헌법기관 구성권, 행정부 구성권, 공무원 임면권 등 수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택은 심사숙고가 필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많은 특권과 권한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단 한 명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만약 대통령이 그 권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불행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자리에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올바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려면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 및 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적인 후보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보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보의 역사관, 안보관, 경제관 등 각종 사회 분야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국정수행에 있어 후보의 일관성 및 실천성에 대한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학연이나 지연과 같은 연고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시대는 지났다. 각 정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실천할 진정성은 있는지, 후보 주변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로 후보들을 판단하고, 그 후에 대통령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은 기호 순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이상 무소속) 후보로 총 일곱 명이다. 후보 등록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소위 '빅(Big)3'로 꼽혔다. 지난달 23일 저녁, 안 후보가 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중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대립하다 돌연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양강(兩强)' 체제로 굳어졌다.
이제 앞서 언급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한지 판단해볼 차례다. 판단을 위한 정책 비교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로 한정했고, 또 지면상 한계 때문에 대학생의 삶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약인 △청년 일자리 정책 △대학 및 등록금과 관련한 교육복지 정책 △주거, 결혼 및 여타 정책 등으로 좁혔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외치면서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직무능력 표준을 만들어 학벌을 초월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소질과 재능을 기준으로 교육생을 뽑아 멘토링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공약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창업기지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해외 벤처 캐피탈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창조경제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매년 3%의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 분담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이를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청년 창업자 '패자부활제도'를 통해 재도전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시행해 만연한 학력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더불어 청년취업준비금을 지급하고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의 세대융합형 창업을 지원한다는 정책도 밝혔다.
일자리, 교육복지가 청년의 화두
다음은 대학 및 등록금 등의 교육복지에 대한 공약이다. 박 후보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장학금 지급하는 맞춤형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1~2분위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하겠는 것이다. 남은 9~10분위에게는 지원 대신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까지 낮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리고 저가 기숙사 2만4,000호를 건설함으로써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학 서열화 타파를 위해 '국공립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대학을 통합 및 수평화 시키고,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공적인 차원의 고등교육재정(등록금) 지원을 GDP 대비 1%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값등록금도 시행하기로 공약했다.
국공립 대학부터 시작해 2년 내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 후보는 '지방대학발전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책도 제시했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대학 인근의 기숙사 건축을 가능케 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기숙사의 양과 질을 대학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타 20대 관련 정책을 살펴보자. 박 후보는 앞서 언급한 정책 외에 군대에서 복무했던 20대 남성들을 위해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고려해보겠다는 정책을 찾을 수 있었다. 문 후보는 심각한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투표할 때만 좋은 정부 가질 수 있어
또한 20대의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교육방송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개인 맞춤 일자리 매니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 정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제까지 두 후보의 20대와 관련한 정책 및 공약을 살펴봤다. 두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정책을 실행할 진정성이 있는가, 후보 주변 인물들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남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는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의 탓이 크다. 이는 투표율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투표율은 71.4%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투표율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62.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46.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남았다. 정치에 대한 참여가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5년을 위해서라도 누가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지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한 후보를 향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바란다.
글=김무엽 기자
일러스트레이션=권화진 기자
동아대학보 제1100호 2012년 12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