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쟁점
최종수정일 / 2008년 05월 17일
사진 :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료원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대학교 의료원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채 노사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임금 9.1% 인상', '직접고용 비정규직 160명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교섭을 가졌지만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우리대학 의료원 노사는 장시간 협상을 했지만 결국 타협안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파업위기는 넘겼으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의료원 사측은 현행 단체협상안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는 30일 안에 충원하고, 다섯 달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 요구하고 있다. 또 조직 개편과 근무 형태를 변경 할 땐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항목을 '협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원 노조는 공공의료노조 차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측이 신청한 필수유지업무에 관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의료원 사측은 지난 9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만료 시점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지난달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오후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노사자율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후 노동절이던 5월 1일에는 부산지역 노동자 1천여 명이 우리대학 의료원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한다.
이에 우리대학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2인실 TV 무료 시청 △입·퇴원 응급실 사용 당일 무료주차 △전문안내요원 배치 등을 병원과 단체협약을 통해 만들어왔다. 우리대학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의 개선 사항을 단체협약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또한 의료원 노측은 "노동조합이 16년 동안 투쟁으로 만들어온 단체협약을 병원이 없애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측은 "병원, 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할 때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원 사측에 노사 간 자율협정 보장과 사측의 일방적인 신청 즉각 반려,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어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결정신청을 하면서 노사 간 자율결정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의료원 김시호 총무과장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조정 신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 기간에도 일정수준 유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서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 양측의 합의하에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현재 의료원 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려는 반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최소화 하려 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지성 장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