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08년 11월 13일
요즘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극심한 경제난국의 소용돌이 속에 하루하루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살얼음판과도 같은 형국이다. 최근에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이 또한 내년 4월까지의 한시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11월3일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 등 거시·미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에서 11조원을 풀고 3조원의 감세를 통해 경기하강을 막는 한편,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얼어붙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 시키는 동시에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위기에 따른 그늘을 최소화 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그 효과를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가진 것이 없는 서민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확대가 더욱 필요하다. 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등의 조치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의 지원과 근로 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의 대폭 확대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처럼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사립대학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학생들 학습여건 호전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정부의 대책이나 글로벌 경제의 호전만으로 기다리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차제에 우리대학에서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기금의 확충 및 졸업 후 취업의 기회를 담보하는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적 교육에 더욱 성의를 보여야 한다. 어두운 조국의 미래를 넘겨주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눈이 너무 맑지 않은가.
동아대학보 제1066호 (2008.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