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09년 12월 09일
두바이 공기업인 두바이월드가 채권단에 6개월 채무유예의 요구와 함께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두바이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글로벌 경기회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직접적 투자손실과 간접적인 유럽금융시장 충격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세계 경기회복에 결정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간접충격 부분이다. 두바이에 투자한 국가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경색이 일어나면, 국제 시장이 타격을 받아 금융위기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발전전략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 전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여건에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두바이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두바이월드가 파산에까지 이르더라도, 리먼 사태와 같이 제2의 금융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형 자본주의는 글로벌 국제시장 시스템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경제성장의 형성과정은 국가의 주도하에 자유주의에 근거한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에 의해 촉진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올해 주요한 경제적 변수가 없는 한 한국 무역이 역대 사상 최초로 세계 수출 9위권 진입이 유력해지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실적은 지난 1960년에 88위에서 10년 후인 1970년에 43위로 상승하였고, 지속적인 자유주의 발전 전략에 근거해서 1980년 26위와 1990년 11위를 기록한 후 올해 본격적인 9대 수출 강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초기의 산업 발달 과정은 강한 정부 관료의 역할과 함께 외국 자본의 효과적인 조절과 투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IMF위기, 미국서브프라임사태에 기인한 경제위기, 두바이 사태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오고 있다. 현대 글로벌 시스템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신 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작지만 강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채택해야 할 정부의 효과적인 거버너스 정책은 청렴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정책수립, 위축된 내수시장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투자, 중소기업 위주의 탄탄한 내수기반 확보, 적절한 외환보유고의 확보,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정책,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회복을 통한 정책효과 증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금융의 글로벌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구조적인 외부요인이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아대학보 제1075호 (2009.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