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09년 09월 10일
김대건 / 다우미디어센터 취재보도부장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는 말이 있다. 세상일이란 한 번 좋은 일이 있으면 한 번은 나쁜 일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 계기가 있다. 지난 방학 동안 우리 동아인에게 날아온 두 가지 소식 때문이다.
먼저 좋은 일은 우리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이후 약 3년 4개월만의 성과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대학은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로스쿨 준비과정에서 여러 번 고비를 넘기고 결국 예비인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대학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됐다. 재도약의 발판이 동아인에게 무슨 직접적 영향이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동아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바로 로스쿨 진학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 정원에서 타 대학 출신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기준에서는 2분의 1 이상이 만점으로 돼 있다. 우리대학이 로스쿨 정원을 80명으로 배정받은 것을 통해 볼 때 40명 정도는 우리대학 출신이 진학한다는 이야기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다는 좋은 소식이 날아온 직후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왔다. 바로 등록금 협의 종결이었다.
올해 등록금은 지난해에 비해 7.8% 인상됐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 까지 등록금을 추가 납부해야 됐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2007년 소비자 물가지수 연 평균 2.5%보다 높다.
물론 물가도 오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인상’이다. 총학생회 역시 합리적인 인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등록금 협의과정이나 결과는 우리를 실망케 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가 표명한 해명 논리 역시 학생들의 실망을 더욱 크게 했다. ‘선배가 후배한테 짐을 지울 수 없지 않느냐’ 또는 ‘등록금 가고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등이 총학생회 측에서 든 등록금 인상 이유다.
문제점은 또 있다. 바로 교육여건 개선이다. 교육여건 개선부분을 살펴보면 ‘과연 실현 가능 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항목이 몇 개 있다. 먼저 ‘지하터널 공사는 검토하여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지하터널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한림도서관과 자연과학대학 건물 중간 도로이다. 아직 지하통로를 만들 계획이 없으며 지반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선진대학의 캠퍼스 문화 및 의식, 제도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선발하여 외국대학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단 선진대학이란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굳이 선진대학 캠퍼스 문화 체험을 해야 하는지, 차라리 그 정도의 돈이라면 다른 현실적인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방학 때 동아인들은 좋고 나쁜 일에 웃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한명의 동아인으로서 로스쿨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유치에 힘 쓴 많은 분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관해 총학생회는 재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학교를 뛰었던 그 마음으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