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09년 10월 09일
심영규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
동·서양 진영 간의 정치적ㆍ군사적 냉전시대를 끝낸 국제사회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지역경제공동체의 결성과 세계 경제의 통합을 모색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FTA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찬반양론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5년 1월 1일을 기해 공식적으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이후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FTA의 체결ㆍ확대ㆍ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확산 내지 세계경제의 통합 현상은 20세기 후반 이래 국제무역규범 체제에 있어서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03년 2월 역사상 최초로 칠레와의 FTA 체결을 성사시킨 이래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전개한 결과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및 미국과의 FTA 체결에 성공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7월 13일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종결을, 8월 7일 인도와의 FTA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최종 서명을 잇달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발효 또는 서명 및 최종 타결 단계에 와있는 FTA는 총 7개이며, 협상 중이거나 협상준비ㆍ공동연구 단계에 있는 FTA도 14개에 이르고 있다.
FTA는 관세의 철폐와 같은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특정 국가 상호간에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교역협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형태의 FTA는 당사국간에 상품 분야에 있어서 관세의 철폐 및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주요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을 전후로 하여 그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전통적인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투자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는 물론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노동 및 환경 등 정책 부문의 조화와 협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에서 FTA가 체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는 그 내용이나 범위, 성격 등에 따라서는 단순히 당사국간 통상ㆍ경제 분야에서의 개방과 자유화 달성이라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정치, 사회, 문화, 과학, 환경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교류ㆍ협력관계의 증진 및 조화와 통합을 위한 규범적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근래 동시다발적으로 적극적인 협상 및 체결에 나서고 있는 FTA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이미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EU FTA, 한-인도 CEPA 등의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상ㆍ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FTA는 우리 동아인에게도 또 하나의 도전과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를 통한 국제화시대를 맞아 거의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외국의 상품, 지적재산, 자본, 서비스 전문인력 등에 맞서서 다양한 경험과 분야별 전공지식, 외국어실력 등을 갖추고 국내시장을 방어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을 담당할 전문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아인은 눈을 돌려 FTA로 상징되는 세계 시장과 경제의 통합 트렌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각자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학 중 각자 본인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대내외적인 경제침체 및 청년실업이라는 근
래의 위기가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FTA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아대학보 제1073호 (2009.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