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책임을 다 하였는가
[기자수첩]책임을 다 하였는가
  • 이성미
  • 승인 2011.06.1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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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위에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부터 몇몇 대학의 총학생회장,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대학생 73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한가지다. 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등록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등록금은 매년 인상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올해 대학등록금 심의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첫째 '등록금 상한제'고 다른 하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다.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상한제는 오히려 대학에게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 인상률 산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실질적인 의결권이 없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 품평회에 불과하다. 사태가 이러하니 정부가 내놓는 제도들은 치솟는 등록금을 잡지 못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90%에 가까운 현실에서, 학생들은 취업난·경제난에 등록금 부담까지 극에 달하고 있다. 몇몇 대학들은 '등록금 1,000만 원'을 향해 내달리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전국 최고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4.9%)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최고'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어떤 학생은 수업마저 포기하고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바쳐야 한다.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 대학에도 등록금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총학은 등록금 심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 불우한 유산을 후대에 남기지 않아야 한다. 지난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내후년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김규태 기자
 hakbokt@donga.ac.kr
동아대학보 1088호(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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