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국책사업에 국군 투입, 정당한가
[독자발언대]국책사업에 국군 투입, 정당한가
  • 이성미
  • 승인 2010.11.1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선 필자는 정부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나 악감정을 가진 것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의도를 밝힌 데는 필자가 다룰 주제가 다소 정치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기에 오해의 소지를 미리 막고자 함에 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공사가 한창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 천명했던 대운하 사업 좌초로 대두된 사업이다. 표면적으로는 4대강의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세금과 기간을 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과 함께 삐걱하면서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투입된 인적자원 가운데 국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청강부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군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어 있다는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필자가 알기로 군이라는 단체는 특수단체라 정부와는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군이 국책사업에 투입된 것은 문민정부 이후로 사라졌던 일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아래 군부대가 국책사업에 투입된 것은 비일비재 했던 일이다. 그러나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 군부대가 국책사업에 투입된 것은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다.

이런 일로 국민들의 질타와 국회의원들의 의혹들이 불거져 청문회도 개최한 바 있다. 그 청문회에서 합참의장은 "청강부대가 국책사업에 투입된 것은 주특기의 향상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군 수뇌부인 국방부 장관 또한 그 대답이 대동소이했다. 정부는 군부대 투입으로 약 2억 원의 금액이 절감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에 투입된 예산만 무려 20조가 넘는 금액에서 단지 2억 원 절약이라는 명분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렇듯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와 함께 설령 그것이 표면화되더라도 덮어버리려 어설픈 변명으로 대응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광표(국어국문학 3)
동아대학보 제1083호(2010년 11월 8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