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은 지난달 29일, 지속되는 적자와 병원 내 강성귀족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공공의료원이 정도의 차는 있지만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현재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는 7곳뿐이고, 전체의 약 65%가 1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공의료원들은 적자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지역단위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돌봄 기능 및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건의료증진과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지방의료원은 보건소에서 지방의료원,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환자의 주 진료기관이다.
공공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병원보다 병원비가 저렴한데다가, VIP환자가 아닌 취약계층, 장기 환자, 저소득층 환자가 주를 이루다 보니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가 병원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퇴원조치를 시킬 수도 없지 않느냐"는 병원 관계자의 말처럼 공공의료원은 사회적 약자들과, 영리병원에서 기피하는 환자들을 말없이 따뜻하게 수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2010년 법인화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공문을 보내 행려병자들을 응급실로 데려오지 말라고 부탁한 사례만 봐도, 영리병원은 사회적 약자와 공익을 생각하기보단 돈벌이에만 전념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공공의료원을 수익성의 잣대로 판가름하고 폐업처분해서는 안 된다. 진주의료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는다면 다른 지방의료원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공공의료원은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공공의료원이 사라지고 돈의 논리에만 입각한 영리병원들만 남게 된다면 정말 아픈데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다수의 복지국가가 포함된 OECD 회원국의 공립병원의 비율을 보면 평균 70% 이상을 차지한다. 영리병원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30%가 넘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6%에 불과하다.
돈의 논리가 적용되는 민간병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할 시점에 오히려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쇄방침을 내리는 것은 국민복지 실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한 새 정부는 공공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순혁(정치외교학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