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5월 정례학술발표대회 개최
법학연구소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오후 4시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 화상회의실(LS412)에서 이종길(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5월 정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 제1부에서는 김태관 교수가, 제2부에는 최상필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김태관 교수는 ‘건축수급인의 건축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의 특성에 맞추어 민사법 전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고민했다.
최상필 교수는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방법 위배에 따른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동저작물은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저작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 및 일관성 있는 법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번 2013학년도 5월 정례학술발표회는 우리 대학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활발한 학문 교류의 장이 됐다.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학연구소는 5월 24일, ‘고용을 통한 복지와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세 개의 세션(Session)으로 구성됐다. Session1은 우리 대학교 송강직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전북대 법전원 이호근 교수의 ‘고령자고용촉진법-제도의 실효성 증진 방안’ 발표에 이어, 서울시립대 법전원 노상헌 교수가 ‘정년연장에 관한 노동법 개정 논의와 평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Session2는 전북대 법전원 김영문 교수의 사회로, 법제연구원 김영미 박사가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의 고용증진 관련 법제개혁의 내용과 평가’ 라는 주제로, 우창수 노무사가 '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정책적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Session3은 종합토론으로, 전북대 법전원 김영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동법을 전공하는 법학교수와 연구원, 실무를 담당하는 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 깊은 학문 교류의 장이 됐다.
■부산판례연구회와 공동학술발표대회 개최
법학연구소는 5월 13일, 부산판례연구회 제262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웅길 교수(동아대학교 국제학부)가 사회를 맡았다. 제1주제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노갑식 부장판사가 ‘특허침해 판단기준으로서의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후67 판결 -’ 에 관한 발표를 했다. 제2주제는 부산고등법원 임주혁 판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판결’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수와 법학 관련 연구원,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 깊은 학문 교류의 장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