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법학연구소 하계학술대회 개최
지난 6월 14일 법학연구소가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점인(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이종근(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발표대회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국제법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웅길(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노갑식 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특허침해 판단기준으로서의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대법원 2011.7.28. 선고 2010후67판결-”에 관한 발표를 했다. 제2주제는 임주혁 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법학연구소 하계학술발표대회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수들과 법학 관련 연구원,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 깊은 학문 교류의 장이 됐다.
□ 2013년도 법학연구소 중국법센터 학술대회 개최
지난 8월 19일 법학연구소 중국법센터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형사법적 쟁론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조동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제1주제로 박종근(서북정법대학) 교수의 “중․한 공동범죄 연구-주범과 정범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발표에 이어, 제2주제로 송진경(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의 “한․중 형법의 비교법적 고찰 - 한국과 중국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는 허일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사진원(경상대학교) 박사의 “중․한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제2주제는 선종수(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의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내부자 거래와 형사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제1회 한일 「의료와 법」연구회 개최
법학연구소는 지난 8월 31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ADR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주제로 제1회 한일「의료와 법」연구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대회는 김민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테지마 유다카(고베대 대학원법학연구과) 교수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다. 제1발표는 강명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변호사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2발표는 구홍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조사관의 “의료사고감정단의 구성과 역할”, 제3발표는 테라자와 토모코(교토산교대) 교수의 “일본의 산과의료보상제도에 대하여”, 제4발표는 박준수(울산의사회 사무처장) 박사의 “한국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실무가가 참가했으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학생들도 참여했다.
□법학연구소 ‘9월 정례학술 발표대회’개최
법학연구소는 지난 9월 26일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LS412)에서 ‘9월 정례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대회는 총 2개의 부로 진행됐다. 제1부는 이상천(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이종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 정부언론의 법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근 교수는 정부언론의 법리와 공적광장의 법리의 의미, 정부언론의 유형과 정부언론 법리의 특징, 정부언론의 법리에 의한 공적광정의 법리의 대체가능성 및 그 적용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제2부는 장병일(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권 객체로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대판 2013.1.17 2010다71578‘대지권지분이전등기’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장병일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서의 문제점, 대장(臺帳)의 의미와 등기부와의 관계, 물권의 특정․독립성과 구분소유권의 ‘특정성과 독립성’,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에 관해 논의했다.
□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학연구소는 9월 27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라는 주제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개의 Session으로 구성된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이점인(법학전문대학원장․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장) 교수의 개회로 시작했다. 제1Session은 이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백승흠(청주대학교) 교수의 ‘한정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제2주제는 박인환(인하대학교) 교수의 ‘특정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