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슬기롭게 대비해야
[사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슬기롭게 대비해야
  • 학보편집국
  • 승인 2013.11.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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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대학 구조조정 토론회'에 이어 지난 5일과 8일 부산과 광주에서도 각각 토론회를 갖고 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최종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겠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16만 명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8년이 되면 고교 졸업자가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 이후가 되면 고교 졸업자는 40만 명에 불과한데 대입 정원은 55만 9,000명으로 고교 졸업자가 대입 정원보다 16만 명이나 적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교육부가 2023년 이후 대입 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를 비슷한 수치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구조개혁안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최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차등해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상위 3개 그룹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차등적으로 감축을 실시하되 최우수 그룹에 한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하위 2개 그룹에 대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재정 지원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하위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 대학의 경우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퇴출된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안이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지방 대학을 죽이거나 더욱 옥죄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방 대학들은 갈수록 수도권으로 학생들을 빼앗기고 있는데다 취업을 비롯해 교육부의 여러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들보다 불리한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처한 환경 등을 최대한 감안해 모든 국민이 납득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지표가 많아 지방 대학이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대학(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평균 정원 감축률은 16.4%인데, 수도권 대학의 감축률은 8.3%, 서울권 대학의 감축률은 5.9%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최근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 고교 출신 수험생이 같은 지역의 의대·치대·한의대에 진학할 경우 우대해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전면 도입한다는 지방대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를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을 역차별 한다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근본취지를 잘 살려 탄력 있게 운영한다면 지방 대학으로서는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제67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승학캠퍼스에서 예술대학 및 학생기숙사 기공식을 가졌다. 구덕캠퍼스에 있는 예술대학이 승학캠퍼스로 옮겨오게 되면 대학 역량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도 완공되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더욱 좋아지고 타 지역 고교 출신자들도 우리 대학에 훨씬 많이 지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런 면학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슬기롭게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방만하다가는 자칫 다른 사립대학에 뒤쳐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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