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 측 위원들은 등심위 의결권의 동수 구성 및 전문가 1인 위촉권을 요청했다.
등심위는 위원장 1인, 학교 위원 4인, 학생 위원 4인,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양측 위원이 동수일 경우 한석정 부총장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위원이 5인이 된다는 이유로 학생 측 위원들은 동수 구성을 주장했다. 외부전문가 또한 기존처럼 학교 측의 일방적인 선정이 아닌 학생 측과 합의 후 세무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 1인 위촉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위원장은 양측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만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중립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학생 측 위원의 추가 위촉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이동규 세무사의 이력 검토 후 위원 모두 위촉에 동의했다.
이밖에 학생 위원 측은 그동안 직원만이 맡아온 회의록 기록에 대해, 상호 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인 기록을 위해 학생 측 서기도 함께 배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등심위 자체가 공개적으로 하는 회의라기보다 학교와 학생 측의 대표가 하는 회의로 비공개성을 띠고 있어 녹화가 불가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기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등심위에서도 예산편성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법이 개정돼 학생 측 위원도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등심위 위원들은 예산편성에서 예산 사용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총학생회 측에 따르면 향후 열릴 등심위에서는 등록금 산정의 근거가 된 예산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변동사항에 따른 등록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용성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하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등록금은 확정됐지만 환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매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데, 예산심의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 이번 등심위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준 기획처장은 "학교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국가장학금과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며 "관리운영비를 10% 이상 줄여오는 등 긴축 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