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반면, 장학금 지급률을 축소해 원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건국대 로스쿨은 등록금을 9.8%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75%이던 장학금 지급률을 40%까지 낮췄다. 이에 건국대 로스쿨생 100여 명은 일주일 동안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에 반발해 수업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측은 건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8년까지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률 75%를 유지하면 5년간 약 225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학부 및 타 대학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려대는 로스쿨 등록금을 지난해 2%에 이어 올해 3% 올렸고 중앙대는 8%를 인상했다. 이외에도 올해 10여 개 로스쿨의 등록금이 올랐다.
이에 지난달 1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이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모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전국 원우 회의'를 열고 로스쿨 정상화를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로스쿨 학생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장에서 '로스쿨 등록금 폭등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서지완(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한 반면 로스쿨 등록금은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로스쿨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축소 결정을 거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2009년 935명에서 △2010년 2,040명 △2011년 2,891명으로 늘었다. 로스쿨 재학 3년 평균 대출금액은 국립대의 경우 1,500만 원이며 사립대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최근 로스쿨 재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 철회 집회를 개최하는 등 높은 로스쿨 등록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로스쿨은 2010년 이후 등록금을 계속 동결한 상태다. 동결 이후 로스쿨 등록금은 이번 1학기 평균 935만 5,000원이다. 전국 26개의 로스쿨을 등록금 순으로 비교 했을 때 10위권 내에 드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 대학 로스쿨 신용현 원우회장은 "로스쿨은 등록금 인상에 관한 제제가 다소 미약하다"며 "학생들은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기획과 측은 "등록금 수준이 높은 만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법전원 행정실을 통해 원생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차후 등록금 논의 때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로스쿨에 장학금 지급을 포함한 인가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교육부는 "당초 인가기준이었던 등록금 수준과 장학금 비율도 검토해 문제가 되고 있는 로스쿨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