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 대학교를 이끌어갈 학생 대표들의 선거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특정후보의 선거 규정 위반을 일관성 없게 처분하고, 득표의 20%를 무효 처리하자는 논의를 손 놓고 지켜보는 등 선거 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선거를 관리(management)하기 위한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관리(care)한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불미스러운 학생회 선거 소식이 언론에 심심찮게 들리지만 올해는 유달리 선거 부정으로 얼굴 붉힌 학교가 많았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부정행위는 공정성 문제였다. 지난달 2일 지난해 고려대 총학 선거운동본부장이었던 모 학생이 선관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원 내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며 당시의 부정행위를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원장은 전임 총학생회장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선봉자였던 고려대의 부정선거라니 아이러니하다.
특정 후보와 선관위의 유착은 특정 인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전임 혹은 현 학생회가 선관위를 맡는 현 구조에서 이미 예고된 문제였다. 현재 우리 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임기 중인 현직 총학생회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관위를 새로 구성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총학이 불가피하게 선관위 역할을 맡는 것이지만 이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 총학의 마지막 업무가 선관위가 될 정도로 관행이 됐다. 선관위가 현 총학 회장과 같은 '라인'의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식의 선거로 흘러간 것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필연적인현상이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시간, 비용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면 제3의 선관위를 만들자는 것이 현실적은 대안은 아니다. 대학본부가 선거에 관여하는 것도 학생들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의 선거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후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학내 논의가 필요하다.
본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선관위의 역할은 간단하다. 특정 후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있는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뿌리 깊은 학내 선거 부정을 없애기 위해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득표율 흥정식의 관리가 아니라 선관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