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학교 등록금 납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아직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교 등록금 납부 개선안'은 대학들이 분할납부 방식이나 횟수 등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장학금 수혜자를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는 1단계로 등록금 고지방법이 개편됐다. 등록금고지서에 △납부방식 △납부기간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납부방식이 일시·카드·분납 등으로 확대되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한 학기 등록금을 4회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반면 우리 대학은 기존에 소속 학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방법만 변경했을 뿐 분할납부 횟수의 확대나 신청제외 대상자 기준 폐지 등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장학금이 등록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학과 학생들은 장학금을 2분의 1이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집에서 나 혼자만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계경제에 등록금 부담이 크다"며 "분할납부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리과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분할납부까지 하게 되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학기에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납부 시스템과 함께 가능한 것부터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34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금 분할납부 활성화 조사' 결과를 3월 1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251개 대학 가운데 190개교(76%)가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고지서에 명시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분할납부 이용 제한을 폐지한 대학은 162개교(64.5%), 납부방식을 개선한 대학은 181개교(72.1%)였다.
또한, 교육부는 오는 4월중순 분할납부 활성화 현황과 실적을 대학 정보 공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