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 1단계 인터뷰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짓는 등급이 정해지는 중요한 일이지만 학생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지표자료를 통한 정량평가와 인터뷰, 방문조사 등을 통한 정성평가를 종합해 대학을 5개(A~E) 등급으로 나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나 신입생 정원 감축 규모에 차등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시큰둥하다. 구조개혁이 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멀게만 느껴지는 구조개혁 문제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학업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 구조개혁이 지금 당장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가에서 하위 2개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당장 이번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수도 있다. 2회 연속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학교가 퇴출, 즉 폐교될 수도 있다. '군대 갔다 왔더니 학과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모교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평가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교육부가 정하는 만큼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입학 정원이 감축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면 학교 시설 및 학생복지에 드는 비용 또한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부족한 예산을 맞추기 위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에서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면서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 계열 학과를 통폐합한다. 우리 대학에선 이미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철학과와 윤리문화학과가 통합됐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2023학년도까지 3주기에 걸쳐 계속될 예정인 만큼 통폐합 역시 '우리 과는 아니겠지' 하며 안심할 수만은 없다.
대학 구조개혁이 겉으로 보기에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나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하는 무관심보단 대학 정책과 평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