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일반대학 163개교와 전문대학 135개 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사회에 말이 많다.
A등급을 받은 일반대 34곳은 수도권이 20곳, 지방 14곳이다. 부산의 4년제 일반대 14곳 가운데 1곳이 A등급, 11곳이 B등급, 2곳이 C등급을 받았으며, D·E등급은 다행히 없다. 우리 대학은 B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지만, B등급은 정원 4%, C등급은 정원 7% 감축 등을 실시해야 한다.
수시모집을 앞둔 현재, 부산지역 대학 중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대학과 C등급으로 남은 대학은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다보니 "평가자의 기준에 맞추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정당한가", "기준 자체가 수도권 대학에 유리했다" 등의 말들이 나온다.
대학은 지금 분명 위기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 진학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그래서 이번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정원 감축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4년제 일반대 대학생 수는 1970년에 14만 명에서 1990년에 104만 명, 그리고 2010년에 202만 명으로 계속 증가해오다 사상 처음 감소했다. 일반대 재적생이 지난해 213만46명이었으나 올해 211만3,293명이다.2013년 63만 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가 2023년엔 40만 명으로 36%가량 줄어든다. 이에 현재의 대입 정원 56만 명을 40만 명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일본은 대학에 진학할 학령인구가 1992년 205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감소한 탓에 부실 대학들의 폐교가 잇따른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정원 감축과 퇴출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한다. 대학에 은퇴자들을 끌어들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대학과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영역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퇴출 문제도 해당 대학들이 공익적 사업기관 등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실질적 퇴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우리나라는 학력 중심의 사회 구조와 학부모의 교육열, 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탓에 교육행정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훈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