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한국정부 장학생 제도'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문교부(현재 교육부)에서 시작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7년이 지난 1994년까지 정부장학생과 사비유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320명을 받는 데 그쳤다는 점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로 남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적 식견을 가진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유학생 유치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 정부 또한 국제화의 시류에 따라 2001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2004년에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를 시작하며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큰 주제를 설정했다. 이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수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적었기에 유학과 연수의 수지적자를 완화하고,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여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우군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으로 설정했던 목표 수치인 5만 명을 이미 2007년 조기 달성한 것에 고무된 정부는 그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전개방향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약 9만 명 가까이 증가 일로에 있던 유학생 수는 예상과 달리 점차 줄어들었고, 10만 명이라는 유치 목표는 2015년 현재까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얼마 전,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 신입생 감소와 유학수지 적자, 그리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가 그 숨통을 터줄 돌파구로 판단하며 세운 고육지책으로 평가절하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질적 제고를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외국인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인증제 활용 △유학생 채용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50년 전부터 시행해온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그 성과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과의 대표로는 유학생의 양적 팽창을 들 수 있겠다. 문제점들은 너무 많아 이루 헤아리기 어렵지만, 아직도 유학생 수가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학생 국가와 지역의 편중 현상 또한 심해서 아시아 지역(약 93%)에 편중돼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68%로 의존도가 높다. 중국으로 쏠렸던 유학생 유치의 무게 중심이 최근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쪽과 몽골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이미 유치한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철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정원 채우기에만 급급해 관리가 태만한 일부 대학의 문제와 기숙사 수용률의 개선도 필요하며, 사회진출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수들의 체계적인 지도, 편견 없이 솔직한 대화와 마음을 열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등은 대학의 자주적 노력으로 해결 가능하며, 이는 유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유학생 정책은 비즈니스가 아닌 '교육'으로 인식해야 함이 마땅하다. 대학 교육의 본질이 대학생에게 있듯, 유학생 정책의 본질 또한 유학생과 유학에 뜻을 둔 사람을 위해 세워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유학생 확보와 유치 국가의 다양화, 그리고 철저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진행해 가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대학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