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사설 ㅣ 정부 3.0과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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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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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45년 해방 후 1인당 80불의 최빈국에서 1995년에 1만불 중진국으로 도약했고, 2010년대에 2만불, 국가경쟁력 26위 국가로 도약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3% 미만, 소득 2만 불 대 정체, 대규모 재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사회갈등, 실업과 고용, 북핵 등의 문제에 당면해 있다. 정부 3.0 패러다임이라는 국정 철학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보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1.0은 관 주도 방식으로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었다. 반면 국민 중심의 개념인 정부 2.0은 관 주도 방식보다는 공개·참여 방식으로, 인터넷 시대의 양방향 정보 제공을 통한 정부와 민간 협업 서비스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념인 정부 3.0 시대에는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해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 실현과 함께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3.0 시대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도 연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 1.0 시기는 18세기 아담 스미스로부터 1929년 대공황까지로,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 시기였다. 자본주의 2.0 시기는 1930년대 뉴딜정책부터 1970년대 석유파동 직후까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와 관리가 원칙인 수정자본주의를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 시기는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로, 정부의 시장개입과 간섭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3.0 추진 과정의 장애요인들 중 부처 이기주의와 비협력적 관계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회적 자본이 약한 국가에서 부처와 조직들의 협력 관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자본은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 정부 역량, 제도들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도의 역할은 신뢰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고, 국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근거한 정책이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15년 대한민국의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점수가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학연, 지연, 혈연에 근거한 특수 신뢰는 강하지만 일반 신뢰와 제도 신뢰는 매우 낮다. 좋은 사회 자본은 발전, 안전, 복지, 행복 등을 촉진하지만, 나쁜 사회 자본은 연고주의, 고립주의, 파벌주의 등과 함께 비효율성을 수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의 신뢰 및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증대가 정책의 합리성, 민주성, 수용성 증진에 기여하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한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행정의 효율과 효과를 증대할 것이다.

 정부 3.0 정책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수평적 협업 거버넌스,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한 정보공유,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신뢰 사회와 행복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부처 이기주의, 공무원의 업무관행 혁신에 대한 거부감과 무사안일주의, 정부불신 등 많은 장애 요인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약한 사회적 자본에 있다. 정부 3.0의 개념과 가치는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 3.0 정책의 대표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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