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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3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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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변치 않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다. '민주공화국'에선 주권이 있는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박정희의 10월 유신과 전두환의 7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없었다. 박종철 의사 고문 살해로 민주화 요구가 촉발됐다. 1987년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민주화를 외친 것이 '6월 항쟁'이다. 그 결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됐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렇게 달성됐다.

 당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섯 명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지만,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측근 비리와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수행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반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이후에 처리과정에서 생긴 많은 의혹을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 가을 최순실의 테블릿 PC로부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가결하고, 검찰과 특검은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렇게 기나긴 겨울이 지나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1000일 이상을 바다 속에 있던 세월호가 거짓말같이 물 위로 떠올랐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으로 돌아온 후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진실'이 곧 밝혀 질 것이라 믿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75.8%의 투표율에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80%정도가 탄핵을 찬성했다. 즉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국민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스스로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한 것이다. 최선의 후보라고 선택했지만 그 생각을 바꿔야만 했던 이들의 상실감은 그 누구보다도 클 것이다.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월 9일로 예정돼 있다. 한 달여가 남은 이 기간 동안 누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데 모든 국민은 최선을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특히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갖게 된 청년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며 패배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현실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이며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질 막강한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보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치에 무관심하여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나태한 마음으로 선거일을 단순한 휴일로 여겼겠지만, 이제는 지나간 겨울을 생각해보며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대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여 '헬조선'이 아닌 '헤븐조선'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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