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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주의'를 향해서
주희라  |  juju525656@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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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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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한 기자가 막 투표를 마친 새터민에게 투표 소감을 물었다. 그는 생애 첫 대통령 선거 투표의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너무 영광스럽고 신기하다." 새터민의 소감에 필자는 문득 우리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모리슨 맥키버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가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다섯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셋째,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고도 앙갚음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넷째,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나는가. 다섯째, 선거를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행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공화국인데, 맥키버가 제시한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없다. 답을 망설이는 내가 이상한가 싶어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봐도 긴가민가하다. 우리는 그동안 이어져온 '불통'의 역사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에 익숙해져왔다. 그들이 보여주는 가짜 민주주의에 항거하다 지쳐 진짜 민주주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곳곳의 광장을 빛으로 물들이던 촛불과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77.2%의 투표율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대변했고, 상기시켰다.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여러 우려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이번 정부의 초반 행보는 확실히 이전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 아직 임기 초반이라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아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맥키버의 다섯 가지 질문 모두에 고민 없이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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