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승학캠퍼스의 108계단과 부민캠퍼스의 농구골대를 지나다보면 우리 대학이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현수막이 보인다.
언뜻 보면 기쁜 소식이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재정이 충원되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고, 등록금도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이 결코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수의 70.4%가 대학재정지원은 대학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가 8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평가 지표의 타당성 부족이 44.1%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대학구조개혁평가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각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평가를 통해 대학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재정 지원에 대한 제한과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때문에 대학들은 좋은 평가를 받으려 노력하고, 이는 학내구성원과의 합의 없는 무분별한 대학 개혁으로 이어져 대학과 학생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부실 대학을 색출해내고, 대학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에 맞도록 대학을 획일화시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곧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된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 새롭게 생겨난 교과과정과 인문대 몇몇 학과의 폐과 논의는 다가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긍정적 측면만 보기보다는 교육부의 입맛대로 대학을 바꿔나가는 행정을 경계하고 학내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