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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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8.04.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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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하반기 국내시장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투자열풍에 휩싸였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났으며 우리보다 먼저 가상화폐거래가 시작된 미국, 일본 등에서도 가상화폐 버블과 가격의 급등락이 화제가 되었다. 가상화폐란 실물가치가 없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의 명목화폐를 의미한다. 가상화폐의 최초는 비트코인으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2009년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8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비트코인의 작동원리를 소개하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통화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수는 1,500개가 넘었고, 대표적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존재한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20%를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참가자들 중 취업준비생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사회의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5명중 1명은 학자금융자를 이용한 가상화폐투자 경험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등록금을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가상화폐는 거래량 폭증, 가격의 급격한 변동, 투자손실,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버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당국에서도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상화폐가 향후 어디까지 성장·발전할 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단기간에 기존의 법정통화를 대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과열양상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겠으나 가상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ETF 상품의 등장과 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어진다면 가상화폐시장의 점진적 발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와 사행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정부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도 가상화폐와 연관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화폐시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으며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의 가치보다 급등할지 급락할지 또는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릴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투자 또한 신중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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