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사업'(이하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적고, 계약 가능한 주택 조건이 까다로우며, 계약 절차가 번거로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집을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총 1만349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3,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 본인이 거주할 집을 직접 찾아 LH에 권리분석을 의뢰하고, 해당주택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을 맺어 최소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LH의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지역, 거주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표 참조> 입주 학생들은 계약 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1·2순위 100만 원, 3순위 200만 원)을 내고, 매달 LH에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이자 2%(3순위는 3%) 및 대손충당금(0.005%)을 적용해 1개월씩 분할 납부한다. 이때 임대료는 최대 월 17만850원에 불과해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올해 LH는 총 3,000호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부산지역에는 총 120호가 할당됐는데 1차 신청에만 909명이 몰렸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자녀·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1순위에 해당하는 학생만 152명으로 공급물량을 초과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예산과 당해 여건에 따라 공급물량이 계획되며 국토부의 통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LH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들은 임대주택사업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LH가 내세운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집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전세금을 지원받으려면 학생들은 건축법상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등록되고 부채비율이 90%를 넘지 않으며,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집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주변에 있는 원룸 대부분은 상가를 개조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면적 등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1순위로 분류됐던 우리 대학교 오해민(국어국문학 2) 학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찾지 못해 지금은 월세를 구해 살고 있다"며 "집을 못 구할 것 같아 입주권을 포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모 공인중개사 측도 "LH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집이 거의 없다"고 실상을 전했다.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도 문제는 그치지 않는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윤이 적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사업과 연계된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은행 금리가 하락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또 임대인은 전세금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해서 계약하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부산에서는 5,000만 원 이하 전셋집만 가능하다. 전세의 경우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점점 올리려 하다 보니 학생들의 계약은 쉽지 않다. 게다가 LH가 관여하다보니 절차가 일반 전세보다 복잡하다. 지금까지 LH와 4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경기도 안산의 대한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LH와 계약을 안 하려 했다"며 "끈질기게 설득해서 겨우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승학캠퍼스 주변에서 영업 중인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가 모자란 판에 굳이 임대인들이 LH의 임대주택사업과 계약하려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LH가 새로 건물을 짓거나 매입·리모델링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학보 제11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