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절차, 문제는 없나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도 적신호 
올해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대학들은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3.3%)의 1.5배인 5.1%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는 대학들에게 법적으로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전국 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지만 총장들은 등록금 상한제를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건국대가 4.7%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중앙대·성균관대·경희대가 3%, 고려대·서강대·한양대는 2.9%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권 사립대학은 고신대 4.8%, 동명대 4.4%, 동의대가 3.5%를 인상했으며 국립대인 부산대와 부경대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한편 4.9% 인상을 결정했던 동국대는 학생들의 반대로 인상률을 2.8%로 하향 조정했다.
등록금 상한제에 학생들은 회의적이다. 허세민(경영학 2) 학생은 "등록금 상한제로 대학들이 매년 일정 수준에서 등록금을 올릴 것 같아 걱정된다"며 "물가인상률의 1.5배가 아닌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학생과 대학 간의 등록금 심의기구였던 삼자협의회가 사라지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시행 첫해를 맞는 등심위 구성에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사전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등심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내용(구성원 명시, 등록금 산정 기준)만 명시돼 있고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심의기간·구성원 선출기준·결론도출 방법 등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책정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고 단순히 심의만 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일례로 고려대의 경우 등심위가 파행되자 대학본부는 학생회의 동의 없이 5.1%가 인상된 등록금 가고지서를 발송했다.
등심위 세부규칙 제정에 대해 우리 대학 강원호 기획처장은 "등심위를 급하게 구성하느라 심의 기간이나 학부모 대표의 위촉기준, 의결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 등심위 이전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원,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를 대표하는 사람과 학부모 및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공약했던 학부모 대표는 등심위 기간 동안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이에 신우재 총학생회장은 "학부모 대표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시간도 부족했고 선출기준 미흡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심위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을 모시고 등심위에 참여할 학부모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등록금을 3% 이상 인상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올해 약 3,0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기준에서 등록금 인상률 지표를 5%에서 10%로 조정해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을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미다. 매년 50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아 온 우리 대학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까지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주로 장학금·취업활성화·국제화 등에 사용되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던 대부분의 어학 장학금이나 봉사 장학금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어 선정에 탈락했을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강원호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은 매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었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지표는 떨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이런 지원사업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던 사업은 대학의 본예산이 쓰이는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우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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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보 제1085호 (2011. 0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