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사업' 담당부처 오락가락, 혼란만 가중
'LINC사업' 담당부처 오락가락, 혼란만 가중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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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교육법)'의 소관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옮긴다고 발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비롯한 고등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미래부는 새 정부에 의해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같은 발표에 따라 산학협력과 관련된 대학관련 업무는 미래부로 일부 이관될 예정이다. 또 교과부의 과학기술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돼 미래부는 연구개발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을 포함하는 산학협력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9일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산학협력 업무 교육부 존치'를 인수위에 건의했으며 지난달 5일 한국교육학회도 포럼을 열어 '산학협력정책은 대학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데는 현재의 LINC사업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경영 등 비이공계 분야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될 경우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되던 사업이 이공계로 집중돼 과학기술 이외 분야의 사업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LINC사업은 교과부 소관 산학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소관부처가 미래부로 옮겨지면 근거법과 관련법이 분리 운영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예측이다.

LINC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되면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지방대 육성 정책 또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LINC사업의 본래 목적은 '취업 경쟁력을 갖는 인재의 양성'이다. 그러나 담당 부처가 이관되면 사업이 인력양성보다 연구 성과에 중점을 두게 돼 자연히 연구개발에 치중된다. LINC사업이 연구 개발에 치중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취업경쟁력에 중점을 두는 지방대와 전문대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전국 다수 대학의 LINC사업단장들 또한 국회에 이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LINC 사업은 교육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산학협력법은 교육부 소관으로, 과학기술부 영역에 속하는 산학협력 업무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 김시범 LINC사업단장은 "이미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처 이관과 관련해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해외 인턴십 △1:1 취업컨설팅 △동아 리더스 클럽 △현장실습 △커리어우먼을 위한 '사투리 교정 클리닉' 등의 LINC 사업을 실시 중이며 7개 단과대학 31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동아대학보 제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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