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계속된 '반값등록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감사원이 전국 대학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초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고, 감사원은 전국 3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초 교과부는 △경남대 △대전대 △원광대 △부산예술대학 △동주대학 등에 내년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산권에서도 경성대와 고신대가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진행된 교과부 평가는 △재학생 충원률(30%) △취업률(20%) △장학금 지급률(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 이를 바탕으로 하위 15%에 속한 대학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록금 완화예산' 등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7일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해 자체평가를 시행했다. 6월 1일 기준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00개 대학 중 우리 대학과 비슷한 규모의 대학,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의 29개 대학을 표본으로 뽑아 교과부 지침대로 평가를 단행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취업률 50.1%(의과대학 제외)로 29개 대학 중 16위에 해당했으며, 재학생 충원률은 108.84%로 10위를 차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적은 전임교원 확보율은 50.6%(의과대학 제외)를 기록하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경성대(52.5%)나 경남대(52.2%)보다 낮은 28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과 신승욱 담당자는 "우리 대학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타 대학보다 낮아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올해 초 총 55명의 강의전담교원을 신규채용했다. 또한 산학협력 전담교원, 연구 전담교원 등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기획과에서는 "단지 지표에 나타나는 수치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3년에 진행될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에서는 전국 33개 대학을 선정해 8월 8일부터 재정감사를 진행했다. 교과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우리 대학과 부산대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돼, 우리 대학은 지난달 23일까지 감사를 받았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감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 재정 운영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학교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산대 안지은 학생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나 한국대학생연합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가계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1인당 교육비 산정이라는 목표로만 진행된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교과부 조치 및 감사가 등록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장미 기자
hakbojm@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90호(2011.10.06)